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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구태언 변호사의 IT 규제혁신 지침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발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구태언 변호사가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하는지 제언하는 책이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조망해볼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인 구태언 변호사는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 대표로,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다룬 전문 변호사다. editor@itworld.co.kr

규제 2018.08.21

블록체인 도입의 걸림돌 될 ‘규제 불확실성’

최근 실시된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 경영진과 고위급 IT 임원은 기업 시장에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도입이 더딘 가장 큰 이유로 규제 관련 복잡성을 들었다. 언스트앤영(Ernst & Young, EY)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간 글로벌 블록체인 서밋 현장에서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83명의 “임원급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주 발표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는 복잡한 규제가 도입을 저해한다고 답했으며 51%는 레거시 기술과의 통합 관련 문제를, 거의 절반인 49%는 블록체인의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을 이유로 지목했다. 전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의 하나인 이더(Ether)는 현재 SEC의 정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더가 유가 증권 또는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가 중점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미국, 일부 유럽 국가 역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규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 워싱턴에 소재한 법률 기업 리드 스미스(Reed Smith)의 IP, 기술 및 데이터 그룹 파트너인 게리 스테그마이어는 블록체인의 가장 유용한 특징, 즉 신뢰와 완벽한 감사 추적을 생성하는 불변성 기록이 정부의 규제 관점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그마이어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분산 원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데이터 삭제의 불가능이다. 따라서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방법이 없는 블록체인을 GDPR 규제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제 기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EY 설문 응답자들은 미국이 향후 2년 동안 블록체인을 가장 활발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28%는 미국의 블록체인 도입이 가장 앞설 것이라고 답했으며 ...

규제 블록체인 GDPR 2018.06.11

글로벌 칼럼 | 암호 보안에 ‘독’이 되는 구닥다리 규제

암호 정책에 대한 ‘좋은 말씀’ 한두 마디쯤 오고 가지 않는 컨퍼런스는 없다. 왜, 흔히 하는 이야기들 있지 않은가. • 암호는 최소 8~12글자일 것. 길면 길수록 좋다. • 암호는 최대한 복잡하게 설정할 것. 세 가지 이상의 글자 종류를 포함할 것이 권장 된다(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 등). • 90일에 한번, 또는 그보다 자주 번호를 바꿀 것 • 비밀번호 입력 오류(5회 이하)시 접속이 제한되도록 설정해 둘 것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부터 기업의 CEO, 그리고 보안 컨설턴트라는 사람들 까지도 입을 모아 위와 같이 조언한다. 하루라도 위와 같은 조언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다. 어제도 들었고 내일도 들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틀린 조언이라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데다, 애초에 그다지 ‘좋은’ 조언도 아니었다. 오히려 데이터는 이런 조언들을 지키는 기관의 보안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불행히도, 한물간 암호 보안 규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기관 및 개인들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시의성 있고 유효한 암호 보안 조언은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일련의 보안 과학자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암호 보안 강화 조언들이 정말 암호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지 보고자 했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연구원인 코맥 헐리 박사가 있다. 그는 기존의 암호 보안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들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많은 글을 쓴 사람일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검증 받지도 않은 채 오랜 시간 신봉되어 온 각종 보안 관련 조언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2017년 저서 “해커를 해킹하다(Hacking the Hack...

패스워드 암호 규제 2018.06.01

IDG 블로그 | 클라우드 기반 AI는 조바심 낼 필요없는 게임 체인저

미 백악관이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컨퍼런스를 주재한다. 인텔이나 오라클, 포드, 보잉,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액센추어 등 38곳 기업의 임원이 하루짜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가트너에 따르면, AI는 2020년까지 23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으로 18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앤다. 논의의 주제는 관련 연구 지원 방안은 물론, 의료나 교통 등의 산업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주제도 있다. 바로 연방 정책과 규제를 형식화하는 전략이다. 인터넷은 촉매제다. AI는 구글이나 AW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부터 시간 단위로 구매할 수 없으면 적절한 비용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제 AI는 대중의 마음 속에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일자리를 바꾸고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꿀 무엇인가로 여겨지고 있다. 필자는 예견되는 극적인 AI 변혁 중 어떤 것이라도 향후 몇 년 내에 결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어떤 신기술이라도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여겨버린다. 설혹 진짜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그때가 되면 오늘날의 급격한 변화는 그저 상식이자 일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 사실 기술은 지난 150년 동안 우리의 일자리를 바꾸고 있으며,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 역시 공장과 농장을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곳으로 만든 자동화의 물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무인자동차와 트럭이 자동차 운전자를 대체하고 기업은 자동화를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배제하겠지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재앙의 조짐을 알아차릴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자동화될 것 같지 않은 일자리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몇 년 정도의 경고가 이어질 것이며, 어떤 일도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AI 규제에 대...

정부 규제 인공지능 2018.05.21

“HPC부터 보안까지”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 현황과 베스트 프랙티스 - IDG Tech Focus

절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지 않을 산업군 중 하나인 금융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내부 시스템에 먼저 적용된 클라우드가 핵심 시스템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에서는 이미 날로 엄격해지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는 방안의 하나로 퍼블릭 클라우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권의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현황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금융기업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줄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한다. 주요 내용 - 마침내 도래한 은행 클라우드 시대…규제와 경쟁 속에 기술 해법 제시 - “2020년 핵심 금융 프로젝트 대다수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 은행권 클라우드 도입 현황과 마이그레이션 베스트 프랙티스 - 국제증권거래사 MUSI, 애저 클라우드로 민첩성과 무제한 확장성 확보 

컴플라이언스 금융권 규제 2018.02.26

IDG 블로그 | 기업이 중국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

중국이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소비국으로 떠올랐고, 이는 외국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중국 협력업체와 일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알아둬야 할 것을 짚어보자. 포워드 인텔리전스(Forward Intelligence)에 따르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이면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총 시장 규모가 6,866억 위안(약 1,0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2010년 이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연평균 18.8%의 성장세로 2016년에 이미 1,782억 위안 규모에 도달했다.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모두 이런 변화를 감지했고, 이미 중국 시장에서 주력 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중국의 신생업체인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노리는 중국 기업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밖의 기업들에는 중국과 쉽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기업이 이미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있지만, 정보 공유나 법률 업무, 정치 이슈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은 중국 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경계하며, 심지어 미국 서비스 업체의 중국 지사도 불안하게 본다. 부정적인 면부터 알아보자. 우선, 중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투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타 법률 문제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 현지 협력업체가 있더라도 미국 기업은 업무 협정의 법률 준수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격 준수, 데이터 스토리지 제약, 기타 규제 정책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과 전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중국 정부의 보안 장치와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컴플라이언스 규제 무역 2017.11.14

“사이버 만리장성을 넘어라”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의 과제와 해법 - IDG Summary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현지에 대한 노하우와 각종 규제 제도에 대한 경험을 쌓은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접근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비즈니스는 중국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현지 협력업체 없이는 비즈니스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중국 내 온라인 비즈니스의 규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까다로운 규제 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중국시장, 규제를 알아야 성공한다 복잡한 ICP 등록, 현지 파트너 협업이 중요 중국에서의 클라우드 사용, MSP는 필수 조건 중국 시장을 잘 아는 파트너, 베스핀 글로벌 애저 클라우드와 손 잡고 국경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규제 MSP 2017.04.24

“뜻밖의 기회” 미 의회 프라이버시 규정 폐지 후 오페라 다운로드 2배 증가

오페라 소프트웨어는 자사 오페라 브라우저의 미국 내 신규 사용자가 두 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고객의 웹 서핑 이력을 판매하겠다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의 요청에 규제를 없앤 후 나타난 현상이다. 오페라는 지난 해 9월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으로 탑재했다. VPN은 사용자의 실제 IP를 위장해 웹 브라우징을 쉽게 익명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해 전송하기 때문에 웹 트래픽을 안전한 터널을 통해 전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면 미국 사용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기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페라는 발표문을 통해 “의회가 지난 주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를 폐지하기로 한 이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사용자가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월 2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미국 사용자가 109% 증가한 그래프도 제시했다. 오페라 데스크톱 버전 엔지니어링 책임자 크리스티안 코론드라는 “오페라는 무료에 로그인이 필요없는 VPN을 브라우저 내에서 바로 제공하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툴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라며, “지난 며칠 간의 사용량 통계를 보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점점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VPN은 지난 3월 28일 미 하원이 상원을 따라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해 통과시킨 프라이버시 규정을 뒤집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기존 규제가 없어지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기록된 고객 데이터, 즉 브라우징 이력이나 위치, 심지어 사용하는 앱까지 고객의 동의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폭증했다는 오페라의 주장은 아직 스탯카운터와 같은 조사업체의 수치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탯카운터는 컴퓨터월드의 요청에 3월 29일부터 4월 2...

ISP 오페라 미국 2017.04.05

미국 IT 산업이 직면한 트럼프 정권과의 기술 관련 전쟁 5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과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IT 업체만이 트럼프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Neveragain.tech 같은 민초들이나 워싱턴 등에서 계획된 대규모 "과학 행진(March for Science)" 등 새로운 반대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7개국 이민 금지에 대한 IT 업계의 저항은 시작에 불과하다. Credit: Gage Skidmore via flickr 기후 변화, 공기 질, 연방 연구 지원, 무역 정책 등을 포함하여 기술의 영향을 받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싸움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직면한 기술 관련 주요 문제를 살펴보자. 1.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 가스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는 세계 6위 규모로 최근 프랑스를 추월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됐으며, 청정 에너지에 대한 조치가 공공 정책뿐만이 아니라 IT 산업에도 국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에 국가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배출 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미국 환경청이 면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통일된, 그리고 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원하는 많은 기업이 이 면제권에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환경청장 지명자인 스콧 프루이트는 캘리포니아 주의 면제권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더욱 엄격한 배출 가스 및 청정 에너지 규제가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장 케빈 드 레옹은 프루이트가 "혁신 경제,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4,000만 명이 숨쉬는 공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방에서 탈퇴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서명을 ...

환경 규제 실리콘밸리 2017.02.03

애플, 중국 앱 스토어에서 뉴욕 타임즈 앱 삭제 "중국 규제 위반 들어"

애플이 중국의 규제에 고개를 숙였다.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 애플이 중국 앱 스토어에서 뉴욕 타임즈 모바일 앱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을 삭제했다. 뉴욕 타임즈는 자사의 애플 앱이 12월 23일에 삭제됐다고 보도했으며, 목요일 애플은 중국 기관의 요청을 인용하면서 이 보도를 확인했다. 애플 대변인 프레드 세인츠는 “중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욕 타임즈 앱 콘텐츠 전달이 허가되지 않았고, 중국 기관은 뉴욕 타임즈 앱이 규제를 위반한다고 알려왔다. 결과적으로 뉴욕 타임즈 앱이 중국 앱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상황이 변경되면 앱 스토어에서 다시 중국 내 뉴욕 서비스 앱을 배포할 계획”이라는 성명을 뉴욕 타임즈 측에 전달했다. 애플은 뉴욕 타임즈가 정확히 어떤 중국 내 규제를 위반했는지, 또는 중국 정부가 애플에 법정 명령이나 문서적 조처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뉴욕 타임즈는 지난해 6월 신설된 모바일 앱 규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 법은 모바일 앱이 중국 검열을 받거나, 보안과 사회 질서 혼란을 야기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뉴욕 타임즈는 12월 29일 애플의 중국 파트너사인 폭스콘이 중국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와 이번 뉴욕 타임즈 애플 앱 삭제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뉴욕 타임즈 앱을 설치한 중국 iOS 사용자들은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앱 스토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앱 스토어에 등록된 주소가 중국 외 국가일 경우와 인근 대만, 홍콩 사용자의 경우에도 계속 앱을 설치할 수 있다. 뉴스 앱 외에 뉴욕 타임즈의 낱말 맞추기와 가상현실 앱은 삭제되지 않고 계속 서비스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뉴욕 타임즈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앱이 새로운 콘텐츠를 내려받지 못하게 조처했다. 그러나 2015년 뉴욕 타임즈는 중국의 방화벽에 제한 받지 않는 새로운 중국어 버전 앱을 출시했다. 콘텐츠 서비스와 중국...

검열 규제 뉴욕타임즈 2017.01.06

미 미시간주, 완전 무인자동화 허용…무인자동차의 편대 주행도 승인

미시간 주지사 릭 스나이더는 완전 무인자동차가 미시간 주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4가지 무인자동차 법안에 서명했다. 운전자가 없고 운전대도 없는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미시간 주 주지사 릭 스나이더가 입법 의원, 포드와 GM 등의 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완전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교 교통연구소 프로젝트 관리자인 브랜든 스코틀은 “내가 아는 한 미시간주는 이런 종류의 탈 것을 일반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인증한 첫 번째 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캘리포니아 주 역시 비슷한 법안을 곧 제정할 예정이다. 무인 자동차 기술이 비교적 최근에야 소개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자동차의 일반 도로 주행에 관한 법률 제정은 분명 예상 밖의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피츠버그주는 우버 소유의 포드 퓨전 무인자동차의 실제 도로 테스트를 허용한 바 있다. 미국 내의 여러 주와 워싱턴 DC는 공공도로의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이래 약 34개 주가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미 피츠버그 주에서 테스트 중인 우버의 무인자동차 프로토타입. 지난 9월 미 NHTSA(National Highway Transportation and Safety Administration)는 무인자동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개발업체를 위한 점검 목록은 물론, 무인 승용차와 트럭 규제를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주를 위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컨설턴트 앤디 쉬말은 “무인자동차 도입의 최대 장애물은 규제라고 본다. 비용이나 기술보다 더 큰 장애이다. 규제만큼이나 장애가 되는 요인은 사회적인 용인으로, 결국은 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발표문...

규제 입법 무인자동차 2016.12.12

오페라, 12억 달러 매각 협상 결렬…자산 관리 회사에 브라우저 매각 진행

오페라는 중국 인터넷 업체 컨소시엄과의 12억 달러 매각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의 사모투자회사에 데스크톱 및 모바일 브라우저와 몇몇 기술을 6억 달러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공개된 오페라와 중국 주요 인터넷 업체 컨소시엄 간의 인수 협상은 미국과 중국의 규제 승인을 시한인 7월 15일까지 받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어느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페라는 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만 밝혔다. 협상 결렬과 함께 오페라의 데스크톱 및 모바일 브라우저와 몇몇 자산을 골든 브릭(Golden Brick)에 매각하는 협상이 새로 진행되고 있다. 오페라는 자사의 모바일 광고 사업부와 앱 및 게임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한다. 오페라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브라우저 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브라우저는 오페라는 올해 1분기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 오페라의 최근 실적 보고에 따르면, 데스크톱과 모바일 브라우저는 2,140만 달러의 매출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모질라와 마찬가지로 오페라는 검색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브라우저 기반 매출의 대부분을 벌어들인다. 오페라 소프트웨어의 경우 구글과 러시아의 얀덱스가 주요 검색 서비스 업체이다. 브라우저와 함께 골든 브릭에 매각할 예정인 다른 사업의 최근 분기 매출은 1,500만 달러 정도이다. 골든 브릭과의 새로운 매각 협상은 오페라 소프트웨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오는 8ㅇ~9월 사이에 인수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오페라의 데스크톱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2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넷애플리케이션즈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오페라의 전 세계 사용자 점유율은 2%이다. 오히려 오페라의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브라우저가 더 인기가 많은데, 최근 분기 기준으로 안드로이드용 오페라의 월평균 사용자는 1억 4,500만 명이다. &nbs...

오페라 규제 컨소시엄 2016.07.19

“드론 배송은 아직 머나먼 일” 미 FAA, 새 드론 규정 발표

미 연방항공국이 상용 드론 사용 규제를 완화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마존이 제시하는 드론 배송 같은 서비스가 허용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은 업무용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승인을 얻기 위해 수많은 기업이 신청해야만 했던 기존 임시 규정을 대체한다. 대부분 규정은 임시 규정과 비슷하며, 여전히 드론은 조종사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마존 프라임 에어와 같은 무인 배송 서비스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 아마존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아마존은 미 FAA가 허용하지 않으면 드론 연구 개발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다른 많은 드론 활용 방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전력선이나 송유관, 철로를 따라 비행하며 문제나 장애물을 검사하는 등의 활용도 어려워진다. 새로이 허용된 사항도 있다. 원래 드론은 낮에만 비행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충동방지 조명이 장착된 드론은 일몰 시각에도 비행할 수 있다. 미 FAA는 드론을 상업적으로 운용하려는 기업에 항공 규제 관련 지식을 요구할 예정인데, 현재 준비 중인 원격 파일럿 인증이나 학생용 사설 파일럿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취미용 드론은 이런 면허없이 날릴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은 드론을 이용하려는 기업이 FAA의 승인을 얻기 위해 법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조지 메이슨 대학 머카투스 센터의 기술 정책 프로그램 디렉터 엘리 두라도는 “상용 드론이 마침내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좋지만, FAA는 유망한 기술의 활용을 가로 막는 불필요한 제약을 제거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또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한적인 활용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규제 아마존 드론 2016.06.22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상호 고발 끝낸다"...특허 분쟁 합의와 같은 맥락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규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데 앞장 선 업체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페어서치(FairSearch)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페어서치는 유럽연합에 구글에 대한 공식적인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해 온 업체들의 연합체이다. 양사의 합의 발표는 유럽위원회가 안드로이드에 자사 앱을 기본 탑재한 것과 관련해 구글에 대한 새로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두 거대 IT 업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서로에 대한 이면의 냉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양사는 짧은 발표문과 함께 이런 관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대한 규제 고발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는데, 법률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라며, “비즈니스와 고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데 계속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화해 분위기는 지난 해 9월 양사가 체결한 국제적인 특허 합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 합의로 양사는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던 20건의 특허 소송을 끝냈다. 구글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 회사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소송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장점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양사 관계의 자연적인 발전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소송 규제 유럽연합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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