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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론 등록제도, 연말께 시행 예정…”등록 번호 발급받아 부착”
구글, 아마존 외 23개 기업과 드론 관련 단체 대표로 구성된 특별 팀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의견을 도출해야 했다. 미국 연방항공국과 교통부는 시행안 발표 전까지 지난 토요일 제출된 논의안과 일반 드론 사용자들의 의견 역시 고려할 예정이다. 미국 대중교통부는 12월까지 의견을 검토하고, 규정을 마련해 공표한 후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드론 규제안 마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연방항공국과 교통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반 사용자용 드론이 인기 선물로 꼽히면서 대량 판매될 경우 발생할 안전 사고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항공국을 관장하는 미국 교통부는 인프라나 농작물을 감시하고 야생 동물 모니터링을 돕는 등 드론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방식으로 개인의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진화를 방해하고, 비행기나 공항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고, 감옥으로 밀수품을 운반하거나 US오픈 테니스 대회 경기장에 불시착하는 등 최근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 사고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소유자의 지리적 위치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현재 드론 소유자나 조종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특별 팀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250그램 이상의 드론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일인이 여러 대의 드론을 소유할 경우도 포함되고, 소유자들은 등록 번호를 드론에 부착해야 한다.
한편,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현행 사용자 자격 요건 규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은 드론 비행을 일반 구역에서 400피트 이하 고도로 허용하고 공항 주변 5마일 이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제한 규정이지만, 일부 사용자의 규정 위반 사례 역시 등록 제도 시행을 앞당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항공기 조종사들이 드론을 포착하는 빈도는 2014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올해 연말 미국 가정에서 약 40만 대의 새 드론을 구입할 것이라고도 추산했다. 미국 교통부는 무인항공기가 일반 항공기의 수를 곧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업용 드론 비행에 대한 별도 규정 역시 연방항공국 관할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좀 더 장기간의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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