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API도 저작권 대상이라고 판결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칠 것이다. 오라클과 구글은 10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 소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완전히 바 ...
2020.10.08
배심단이 오라클이 제기한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일소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배심단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3일 간의 심의를 진행했다. 오라클은 9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무혐의 평결로 구글에 ...
2016.05.27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
  1. 글로벌 칼럼 |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 분쟁이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복

  2. 2020.10.08
  3.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API도 저작권 대상이라고 판결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칠 것이다. 오라클과 구글은 10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 소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완전히 바...

  4. ”구글의 자바 사용은 공정 이용”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소송 승리

  5. 2016.05.27
  6. 배심단이 오라클이 제기한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일소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배심단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3일 간의 심의를 진행했다. 오라클은 9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무혐의 평결로 구글에...

  7.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8. 2016.05.17
  9.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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