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Some text as placeholder. In real life you can have the elements you have chosen. Like, text, images, lists, etc.
Offcanvas
1111Some text as placeholder. In real life you can have the elements you have chosen. Like, text, images, lists, etc.
iOS / 보안 / 프라이버시

“한 번만이라더니”…미 법무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 요청, ACLU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03.31
2008년 이후 미국 정부 기관이 애플과 구글에 기기 잠금 해제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총 6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FBI가 샌 버나디노 총격 사건 피의자의 아이폰을 해제할 수단을 찾아내면서 미국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로 한 캘리포니아 사건을 취하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법무부 대변인이 모든 영장 법을 근거로 애플과 구글에 기기 해제를 요청한 다른 64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애플 측 변호사 마크 질링거가 주장한 12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미국 법무부와 FBI는 샌버나디노 아이폰 사건에서 애플에 아이폰 해킹을 요청한 것은 일회성이며 “오직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CLU 변호사 엘리자 스웨렌 베커는 블로그를 통해 “사건이 취하돼 FBI에 애플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상황이지만, 사기업에 대한 FBI 등의 요청은 일관적으로 국가 기관의 권력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redit: ACLU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지난 2월 “샌버나디노 사건에는 법적인 선례를 구축하거나 어떤 다른 뜻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FBI가 촉구하는 수단은 제한적일 뿐이며, IT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 자체적인 보유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어떤 암호화도 깨뜨릴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처음과는 달리 협조 요청이 70건에 달한다는 ACLU의 주장에 대해 FBI 대변인은 코미 국장의 블로그 기고를 재차 언급하며, 70건에는 미국 마약 단속국이나 국토안보국 등 별도 기관의 요청까지 합쳐져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9건은 구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글 측은 “최근 애플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제품 보안을 훼손하는 새로운 운영체제 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러한 협조 명령에 강경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9건 중 7건은 샌버나디노 사건과는 약간 다른 비밀번호 초기화에 대한 지원 요청이었고, 다른 2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총 70여 건 중 1건은 2008년, 일부는 2010~2011년 사이에 발생했지만, 이 중 30건은 2015~2016년에 이뤄진 요청이다. 대다수가 샌버나디노처럼 테러 사건이 아닌, 불법 약물 사건의 증거품과 관련이 있다.

애플은 많은 사건에서 모든 영장 법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장 최근에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치안판사 제임스 오렌슈타인이 약물 사건 증거품과 관련해 애플이 수사 기관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FBI가 항소를 표명했다.

ACLU는 수요일 모든 영장 법 관련 사건 목록과 미국 지역별로 분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공개했다. 전자기기 잠금 해제가 필요할 때 IT 업체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미국 법무부 입장에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 포브스 지에 따르면, 3월 1일 미국 법무부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테러 사건 용의자의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백도어 FBI 법무부 테러 ACLU 샌버나디노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2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