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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버나디노

“한 번만이라더니”…미 법무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 요청, ACLU

2008년 이후 미국 정부 기관이 애플과 구글에 기기 잠금 해제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총 6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FBI가 샌 버나디노 총격 사건 피의자의 아이폰을 해제할 수단을 찾아내면서 미국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로 한 캘리포니아 사건을 취하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법무부 대변인이 모든 영장 법을 근거로 애플과 구글에 기기 해제를 요청한 다른 64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애플 측 변호사 마크 질링거가 주장한 12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미국 법무부와 FBI는 샌버나디노 아이폰 사건에서 애플에 아이폰 해킹을 요청한 것은 일회성이며 “오직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CLU 변호사 엘리자 스웨렌 베커는 블로그를 통해 “사건이 취하돼 FBI에 애플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상황이지만, 사기업에 대한 FBI 등의 요청은 일관적으로 국가 기관의 권력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redit: ACLU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지난 2월 “샌버나디노 사건에는 법적인 선례를 구축하거나 어떤 다른 뜻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FBI가 촉구하는 수단은 제한적일 뿐이며, IT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 자체적인 보유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어떤 암호화도 깨뜨릴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처음과는 달리 협조 요청이 70건에 달한다는 ACLU의 주장에 대해 FBI 대변인은 코미 국장의 블로그 기고를 재차 언급하며, 70건에는 미국 마약 단속국이나 국토안보국 등 별도 기관의 요청까지 합쳐져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9건은 구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글 측은 “최근 애플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제품 보안을 훼손하는 새로운 운영체제 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

백도어 FBI 법무부 2016.03.31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 취소 신청…MS, 구글, 페이스북 “애플 도울 것”

애플이 목요일 법원에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 잠금해제를 명령하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판결 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근거는 기업의 언론 자유 위반이다. 애플은 소프트웨어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부가 기업의 신념에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 수정 헌법의 1조와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요함으로써, 정부는 애플의 발언을 억누르고 있으며 이는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애플의 의견이 아닌 정부 관점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또한 1789년에 제정된 모든영장법을 끌어온 정부 측의 인용과, 수사기관에서 해킹이 가능한 IOS, 즉 “GovtOS”가 단 1회 샌 버나디노 사건 용의자 파룩의 아이폰에만 쓰일 것이라는 주장에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주, 지방 등 정부 관료가 공공연하게 해당 운영체제를 수백 개의 증거품의 잠금 해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테러와 관계가 없는 사건도 있다”는 주장이다. 뉴욕 경찰과 맨해튼 지구 검찰은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증거품 아이폰이 175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법무부가 모든영장법을 적용해 12대의 아이폰 잠금 해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 뉴스는 애플이 지난 5달간 15대의 아이폰 데이터 추출에 협조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목요일,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이번 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애플의 법정 다툼이 외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9to5Mac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또한 전문 법정 의견서 제출에 합류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3월 1일 FBI 국장 코미와 애플 변호인단의 증언...

백도어 FBI 테러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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