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미국 대법원 “테러 단체가 SNS 악용해도 구글ㆍ트위터 책임 없다”

미국 대법원이 구글과 트위터가 테러리스트 집단이 올린 콘텐츠를 서비스한 것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논란에서 IT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대법관 클래런스 토...

대법원 면책 IT 2023.05.19

미 저작권청, 자동차와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 목적 해킹 허용

미 저작권청이 보안 연구원들이 법적 소송의 위협 없이 자동차 시스템이나 의료 기기의 결함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내에서 저작권 규제의 면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미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밀레니엄법 1201항에 대한 여러 가...

해킹 저작권 면책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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