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안전피난처 협약은 무효”…관련 업계 일대 혼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미국과 체결한 15년 된 안전피난처(Safe Harbor) 협약을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효화했다. 이로써 유럽연합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대륙을 넘어 전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행위가 됐다.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안전피난처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