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컴퓨팅

유럽이 제창한 "잊혀질 권리"의 의미

Brian S Hall | TechHive 2014.06.10
인터넷에서 정말로 잊혀질 수 있을까? 유럽최고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 최근에는 구글, 빙, 야후가 사용자에게 요청받을 경우 개인 정보를 웹에서 내리도록 명령했다. 유럽 연합의 이러한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검색 엔진 시장의 생태를 개편하고 저널리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검열, 프라이버시, 대중의 알 권리 등 온갖 종류의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아직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검색엔진 업체들은 조심스럽게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구글은 발 빠르게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 요청을 수락하는 한편, ECJ의 판결이 ‘단순한 검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위키피디아의 창업자 지미 웨일즈를 포함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ECJ의 판결이 향후 웹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잊혀질 권리'란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후, 검색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정치인이든 온라인 폭력의 피해자든, 혹은 평범한 일반 사용자이든지 자신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킬 여지가 있는 불리한 정보가 웹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길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사용자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업체에게 원하지 않는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유럽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최근 ECJ의 판결 때문이다. 정확한 사건명은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Mario Costeja González’으로, 유럽최고법원은 사용자가 검색엔진 업체(구글)에게 자신에 대한 ‘특정 결과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정 결과물’이란?
ECJ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되는 웹 페이지로의 링크”를 의미한다. 이 말은 해당 검색 결과가 ‘사실’이라 해도 사용자가 자신에게 해롭다고 판단하고 그 논리가 인정된다면 검색 결과에서 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범죄자나 부패한 정치인들도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가?
물론 시도는 가능하며 이미 많은 이들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ECJ는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정보는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 20년 전에 있었던 개인의 체포 기록이 시효가 지남에 따라 잊혀져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구글이 제거 요청을 거절하면, 해당인은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유럽인구 전체라고 할 수 있다. ECJ의 판결은 28개의 유럽연합 국가와 4개의 EC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에 적용된다.

어떻게 잊혀질 수 있을까?
유럽 32개 국가 가운데 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구글이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삭제 요청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합법적인 문서의 사본’(반드시 사진이 첨부된 ID일 필요는 없다)과 구글의 결과에서 삭제하고 싶은 모든 URL 링크 목록, 그리고 그 각각이 왜 "관련성이 없거나 오래됐거나 기타 부적절한" 이유 등 3가지가 필요하다.

누군가를 대신해 요청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부모님?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해당인의 신분증 외에 자신이 해당인을 대리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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