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미 NSA 통화기록 “위헌 소지” 판결…미 법무부는 항소

미국 지방법원이 NSA의 대규모 통화 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결하자, 미 법무부가 항소하며 NSA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 콜럼비아 지방법원 리처드 레온 판사는 문제의 NSA 통화 기록 수집 행위가 부당한 수색과 체포에 ...

감시 스파이 NSA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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