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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미 IT 업계, “나쁜 특허”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 박차

IT 사용자들(특히 소매업체)은 드롭다운 메뉴, 카탈로그 이미지 표시 또는 검색 엔진을 비롯한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미 의회에는 특허 처리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특허 개혁안인 혁신법(The Innovation Act)을 상정하기 위한 미국 하원 위원회의 표결이 33 대 5로 가결된 것은 혁신에 대한 양당의 지지 의사를 확실히 보여준다. 이 표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이를 둘러싼 IT 업계의 깊은 분열이다. 승인된 특허에 대한 의의 제기가 핵심 혁신법 최종안에서 개혁된 부분은 영업 방법 침해 소송의 피고 측이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CBM(Covered Business Method)을 다루는 이 행정적 이의 제기는 최대 18개월 동안 소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저품질 특허의 무효화까지 가능하다. 2011년에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이 이의 제기 규정은 현재 일부 재무 분야로만 제한된다. 그러나 특허 개혁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도록 이 규정을 확대할 것을 원하고 있다. CBM 이의 제기는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문제의 특허들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도구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류 IT 업체들이 보유한, 수익과 직결되는 특허를 공격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의 제기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혁신법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침해 소송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무기가 있다. 원고의 법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도 있고, 소송 전에 원고 측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는 피고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소송을 당했는지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끄는 요소는 CBM의 확장이다. 최근 뉴 아메리칸 파운데이션(New American...

소송 특허괴물 CBM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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