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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이번에는 애플이 당했다” 특허 침해로 6억 2600만 달러 손해 배상 평결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버넷X(Virnet X)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6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애플의 2009년 VPN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와 2010년 페이스타임 메시징 시스템, 그리고 아이메시지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됐다. 양측은 2012년에도 특허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애플이 버넷X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항소심에서 평결이 뒤집어졌다. 지난 2월 3일 텍사스주 동부 배심원은 모든 점에서 버넷X의 손을 들어 줬으며, 더 나아가 애플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텍사스 동부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기가 있는 곳으로, 특히 이런 분쟁에서 특허 보유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애플은 이미 담당 판사에게 평결 무효 선언을 요청했는데, 버넷X의 변호사가 “증거 외의 주장, 애플 증인의 증언을 노골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애플은 이런 행위가 “배심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호도하고 부추겨 기록에 기반을 두지 않은 평결이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버넷X와 애플 양쪽 모두 이번 평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배심원 소송 손해배상 2016.02.04

삼성-애플 분쟁 2라운드 개시···갤럭시 SIII와 노트로 확대

애플과 삼성 간의 법률 분쟁은 지난 주 금요일 수정된 특허 침해 소장을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삼성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껏 기세가 오른 애플이 이제 삼성의 인기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처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애플이 제기한 고소에 새로 추가된 제품은 갤럭시 S III와 이 제품의 버라이즌 특별판,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 그리고 갤럭시 S II 기본 모델 등이다.   지난 2월의 소송은 아직 항소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미 배심 평결을 통해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애플은 이와 유사한 판매 금지를 갤럭시 S III와 기타 제품에 대해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월의 소송은 2011년 4월에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의 것으로, 2011년 4월 소송은 지난 8월 24일 삼성에게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에 고소의 대상이 된 삼성 갤럭시 S III는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삼성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출시 2개월 만에 1,000만 대의 판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때문에 미국 내의 판매 금지는 이 제품의 성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런 판매 금지 명령의 가능성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갤럭시 S III가 한층 더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 애널리스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배심 평결이 내려진 이후 삼성 갤럭시 S III가 다수의 매장에서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 고소에서 애플의 주장은 기존에 삼성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주장과 유사하다.   애플은 “삼성은 시스템적으로 애플의 혁신 기술과 제품, 기능, 다지안을 베껴 왔으며, 애플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빼앗...

삼성 소송 디자인 2012.09.03

글로벌 칼럼 | 애플-삼성 평결, 무엇이 잘못 됐는가?

지난 주 필자는 잠깐 짬을 내 자동차를 렌트해 바닷가에서 며칠을 보냈다. 렌트한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으니, 정면에 운전대가 있었고, 속도계를 포함한 대시보드가 운전대 뒤로 보였다. 가속 페달은 오른쪽 발 밑에, 브레이크 페달은 그 바로 왼쪽에 있었다. 변속 장치는 두 개의 앞좌석 사이에 있었고, 와이퍼 조정장치는 운전대 오른쪽에 막대처럼 붙어 있었다.   전조등 스위치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운전대 왼쪽 아래에 있었다. 처음 타 보는 자동차였지만, 바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만약 이 자동차의 디자인이 소프트웨어이고, 애플과 같은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필자는 아직도 주차장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내려진 애플-삼성 평결은 바로 이런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제기한 7건의 특허 침해와 삼성이 제기한 다섯 건의 특허 침해 별로 배심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말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 16가지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화면을 두드려서 문서를 확대하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 21가지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이른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 - 22가지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왜냐하면 이들 제품은 화면을 다른 식으로 터치하면 다르게 동작했기 때문이다. - 13가지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왜냐하면 이들 제품은 전화와 같은 사물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아이콘을 사용했다. - 13가지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왜냐하면 이들 제품은 본질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기 때문이다.   배심은 삼성의 특허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이들 특허는 미학적인 요소와는 거리가 멀고 내부적...

삼성 소송 혁신 2012.08.28

애플-삼성 평결 : 11가지 Q&A

삼성과 애플 간의 법정 투쟁에서 애플이 승자로 떠올랐다. 지난 주 금요일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징을 애플 혁신의 전유물이라고 결정했다.    사흘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아홉 명의 배심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징을 베꼈으며, 애플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애플의 지지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겟지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수백만 사용자들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남아 있다. 답변을 위해 법률회사인 헤인즈 앤 분의 지적재산권 및 오픈소소 전문 변호사인 반 린드버그의 도움을 얻었다.   Q. 이번 소송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A.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애플이 판매금지 명령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과 애플의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이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에서 상당수의 삼성 제품이 즉각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판매 금지가 이뤄지면 일시적이나마 시장 점유율이 애플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애플은 또한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이 삼성의 침해를 고의적으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미국 특허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을 세 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Q. 이번 평결이 기존 삼성 제품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그렇다. 물론 이번에 특허 침해 판결을 맏은 제품의 대부분이 구세대 제품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애플이 판매금지 처분을 ...

삼성 소송 디자인 2012.08.27

애플-삼성 평결,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동 승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평결이 나오자, 일부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이 득의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만족감이 타당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마케팅 담당 수석 디렉터인 빌 콕스는 이번 평결이 발표된 직후 “지금 윈도우 폰이 아주 멋있어 보인다”고 트윗을 날렸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프란시스 쇼는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트윗을 통해 “내 윈도우 폰에서 빙 로컬 스카우트를 이용해 한 잔 마실 곳을 찾고 있다. 이 UI가 정말 좋다. 신선하고 독특하며 차별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계 전문가는 애플-삼성 평결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밝은 반응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폰 운영체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결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번창했을 때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분석도 있다. 애널리스트 메리 조 폴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자가 실패했을 때 앞서 나가곤 했다”며, “대표적인 예가 Xbox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은 자사가 한 발 앞서 대처했다기보다는 경쟁업체가 실책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자기 자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도 많다. 특허 전문 변호사인 데이빗 믹슨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시장에서 주요 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디...

삼성 소송 윈도우폰 2012.08.27

미 배심 평결, "삼성은 애플에 10억 달러 배상하라"

삼성은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10억 5,000만 달러를 애플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미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렸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우던 양사 간의 분쟁을 결정 지은 이번 평결은 수많은 제품과 여러 지사가 얽힌 매우 복잡한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지 사흘 만에 배심원단은 삼성의 제품과 삼성의 미국 지사 두 곳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전반적으로 애플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애플이 애초에 요구한 배상액은 27억 5,000만 달러였다.   평결을 발표한 즉시, 법원은 향측 변호사에게 평결을 검토하고 배심원단을 해산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 휴정에 들어갔다.   삼성 북미 전략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데이빗 스틸은 평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앉아 있었으며, 배심의 결론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스틸은 휴정이 시작되자 언론의 코멘트 요청을 무시하고 법원을 떠났다.   반면에 배심은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삼성 보유 특허 침해는 모두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대표는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번 평결은 일군의 기자들과 변호사, 참관객들 앞에서 발표됐다. 삼성측 변호사는 사안의 복잡성을이유로 평결에서 눈에 띄는 모순을 가려낼 수 있도록 배심원들이 30분 동안 법정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두 건의 눈에 띄는 오류가 밝혀졌는데, 배상액에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삼성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200만 달러 낮춰 조정했지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했다.   이번 평결은 아홉 명이 배심원이 3일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의 심의를 통해 내놓은 것이다. 이 시간은 배...

삼성 디자인 특허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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