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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애플과 구글, 새로운 미국 반독점 법안에 공개 반대

Jurgen Hill | COMPUTERWOCHE 2022.01.20
미국 상원의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과 ‘앱 마켓 개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구글과 애플은 새로운 반독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상원 법사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 ‘반기술 법안의 악영향’이란 글을 게재했다.
 
ⓒ Getty Images Bank

새로운 법안은 시장 지배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다.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은 수백만 명의 월간 사용자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전달에 크리티컬한 거래 파트너인 곳을 “커버드 플랫폼(Covered Platform)으로 규정한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애플과 구글이 입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입법 절차를 통과하면, 애플은 자사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서드파티 앱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하지만 애플은 서한을 통해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적한다. 앱스토어 외에서 다운로드한 앱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데이터는 애플이 온전하게 감시하기 어렵다는 것. 애플에 따르면, 법안은 절도범과 사기꾼이 애플의 보호장치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구글은 새 법안이 구글 서비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물론, 구글 검색이나 지도, 지메일 같은 온라인 서비스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IT 주도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애플과 구글이 걱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안전만은 아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두 업체는 중요한 수입원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양사는 개발사가 앱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영업 수수료로 15~30%를 받는다. 그런 이유로 많은 스타트업과 비영리기관은 이번 입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Tags 반독점법 미국의회 애플 구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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