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특허 괴물, “연간 800억 달러의 비용 유발

Katherine Noyes | PCWorld 2011.11.16
IT 업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허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소송 때문에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됐다. 이는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 심한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를 경쟁업체를 제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열을 올리기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업체에 대해 특허를 주장하는 것은 자사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아무런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이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일이다.
 
“특허 괴물”이란 이름은 보통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이들 특허 괴물이 IT 업계에 입히는 손해가 소규모 개발업체와 사회 전체를 통털어 매년 8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물론 이들은 ‘특허 관리 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이란 정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보스터대학 법학과의 연구원 제임스 베슨, 제니퍼 포드,마이클 뮤어는 “특허 괴물의 사적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런 기업들이 한때는 기술 시장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 발명업체가 자사의 발명품으로부터 수익을 얻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원은 더 이상 그런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오늘날 NPE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규모로” 특허를 주장해 수천 명의 피의자들이 매년 수백 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원은 이와 같은 특허 소송이 소송을 당한 기업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했다. 시장 동향과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결과,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NPE가 제기한 특허 소송은 소송 대상 기업의 부에 5,000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IT 업체를 중심으로 매년 평균 8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의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소송은 보통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에 집중되는데,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소송은 이미 기술을 개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소송을 당한 업체가 입는 인센티브 손실은 다른 개발업체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특허 괴물은 아무러 가치를 생산해내지 않으면서 특허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실제로 이들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보고서는 “소송으로 인해 모호하고 범위가 넓은 특허를 획득한 동기가 증가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진정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들 특허괴물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가 모호한 경계와 불분명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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