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지난해 특허 소송의 40%, '특허 괴물'에 의해 제기

Karen Haslam | Macworld U.K. 2012.10.15
특허 소송은 단지 각자 고소하기에 바쁜 애플과 삼성이나 다른 IT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침해 소송의 40%가 괴물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이 특허 괴물은 그들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들, 특허관리전문업체(non-practicing entities, NPE) 또는 특허거래전문업체(patent assertion entities, PAE)는 사무적인 관점에서 특허를 사용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특허를 침해한 기업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한 관점에서만 특허를 행사한다. 이는 마치 작은 모노폴리 게임, 블루마블과 같은 컨셉이지만, 특허 괴물은 숙박업조차도 하지 않는다. 
 
미국 소송에서의 특허 화폐화 업체의 영향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5년전 2007년에 비해 22%나 증가했는데, 이는 특허 가치를 금전화시킨 이들이 제출한 소송이 거의 40%에 다다랐다. 
 
이 연구는 소송 프로세스에서 일반적으로 약식 판결 결정에 앞서 정하는 특허 가치 금전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6월, 미국 보스톤 법과 대학에서 발표한 이 연구는 미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들은 특허관리전문업체 또는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29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IT 세계에서 특허 소송은 애플과 삼성보다 더 나은 경쟁 시연보다 더 표준적인 사업상 관행이 됐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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