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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정부, 앱 개발사에 '프라이버시 위반 고지' 명령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2.11.01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최대 100개 모바일 앱 개발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담은 서신을 사용자들에게 발송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는 가장 유명한 앱 개발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인 카말라 D 헤리스는 "이들 업체들은 30일 이내에 자사의 앱이 사용자의 어떤 신상정보를 수집했고 앞으로 수집할 것인지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상업적인 웹사이트나 온라인 웹서비스 운영업체가 법안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이들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 업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앱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1회당 최대 2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앞서 헤리스는 앱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마존, 애플, 구글, HP, MS, 리서치인모션 등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를 모아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2월 합의에 이르렀다.
 
업체들은 모바일 앱이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에는 적절한 서비스 규약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앱들이 무엇인지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해당 앱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화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고정해 노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 7월에는 페이스북이 동참해 페이스북 앱 센터 내의 소셜 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초 법무부 내에 개인정보 보호 단속국(Privacy Enforcement)과 보호국을 설치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은 이러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안 중의 하나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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