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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전쟁의 볼모가 된 화웨이” 중국의 기술 자립 가능성은

Phil Muncaster | Network World 2018.05.17
미국 법무부의 화웨이에 대한 조사는 ZTE의 미국 경제 제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연상케 한다.

당시 ZTE는 미국 부품이 포함된 디바이스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해 8억 9,2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7년 간 미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됐다. 이 7년 간의 제제는 퀄컴이나 마이크론 등의 칩과 부품에 의존하는 ZTE의 성장에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계속된 화웨이에 대한 조사 역시 화웨이가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정가는 뒤늦게 중국이 미국의 세계 기술 선도국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세계 1위의 통신장비 업체이자 3위의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를 울타리에 가두려고 애를 쓰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화웨이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2012년 의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을 때가 처음이고, 더 최근에는 AT&T와 버라이즌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판매 계획을 포기하도록 했으며, 베스트 바이도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했다.

ZTE처럼 화웨이처럼 미국산 부품 사용이 금지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그런 강경책을 사용한다면, 자기 발을 쏘는 짓이 될 수도 있다.

가시화되는 중국과 미국의 기술 무역 전쟁
우선 중국과 새 종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미 미국산 식품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예정대로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과연 화웨이에 미국 부품 판매를 금지하면, 중국은 중국산 부품을 미국 IT 업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중국 전문가 빌 비숍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비숍은 자신의 인기 뉴스레터를 통해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전쟁은 무역 충돌 이상으로 과열될지도 모른다. 시진핑은 계속 중국이 더는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 없으며, 모든 의존성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아마도 모두가 되겠지만,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하고 있는 IT CEO라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에 대해 실행 가능한 비상 대책을 갖추는 데 회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포레스터 대표 애널리스트 찰리 다이는 IDG 커넥트를 통해 미국 공급망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를 포함해 모두가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생태계가 이미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의 비즈니스 성장에서 핵심적인 동인이 된 세상에서, 더 나아가 ZTE의 사례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관계를 손상시킨 상태에서 그런 사태는 기업과 고객이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중국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조처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세계 제일의 대국으로 위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시진핑에게는 수년 간의 목표이다. 실제로 논란의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은 모두 해외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시진핑은 2016년에도 “수입하는 핵심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다른 사람의 벽에 우리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폭풍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프로세서 설계나 장비 제조와 같은 국내 회사를 후원하기 위한 최대 2,000억 위안 규모의 펀드를 구성했다. 프로세서가 최우선 목표이지만, 기술 자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윈도우에 경쟁할 자체 운영체제도 육성해 왔다.

그리고 미국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중국 기업만은 아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수석 부사장 제임스 루이스는 ZTE 사례에 대해“미국 부품을 7년간 금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빈자리로 진출하는 것을 촉진할 뿐”이라며, “화웨이를 제재하면 미국 공급업체를 중국 업체로 대체하려는 중국 정부의 욕망을 다시 자극할 것이다. 또한, 다른 업체들도 전에는 만들지 않던 것들을 만들게 되어 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 항구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IT 기업 CEO에 대한 마지막 주의는 중국이 기술 역량의 격차를 좁히고자 한다면, 지적재산권을 훔치려는 새로운 사이버 스파이 시도의 물결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홀로서기가 가능할까? 현대 기술 산업은 본질적으로 기술 개발과 제조 협력관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중국이 스스로 이 생태계와 분리된다는 전망은 표면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포레스터의 찰리 다이는 “모두는 아니라도 대부분 나라가 모든 기술 부품을 자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칩이 수많은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 모두는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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