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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전투, 관전을 위해 알아야 할 12가지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2.07.27
삼성과 애플 양사는 엄청난 보상금이 걸린 특허 침해 소송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 소송 절차의 끝에는 10명의 배심원이 미국 지방법원 판사 루시 고의 지도에 따라 수십억 달러가 걸린, 소비재 전자 산업계의 판도를 바꿀 평결을 내릴 것이다. 월 스트리트저널이 이 재판을 '세기의 특허 재판'이라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월요일부터 시작할 이번 소송에서 여기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 소송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며칠 후 삼성은 맞고소로 되받아쳤으며 이후 두 개의 사건은 나중에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졌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 싸우는가?
애플은 삼성이 의도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겉포장의 디자인을 베껴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태블릿 PC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 발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때 삼성의 디바이스 디자인은 확실히 변했으며, 이에 포함된 실용적인 디자인은 모두 애플이 특허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에 따르면, 삼성의 제품이 이렇게 바뀐 그 바탕은 모두 우리의 특허다.
 
삼성은 애플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며 소비재 전자 산업에서 과거의 제품에서 영감을 받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므로 자사의 디자인이라고 애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은 아이폰 판매 이전에 이미 전화면 터치스크린 폰의 모형을 만들었음을 보여줬다. 또한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휴대폰 대표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돈과 제품 판매 금지가 뒤따른다. 애플은 배심원에게 손해로 입은 25억 2,500만 달러를 보상케 해달라고 요구한다. 법원은 미국 사례를 적용해 계획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삼성은 자사의 특허권을 남용한 각 제품 판매액에 2.4%를 로열티로 받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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