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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전투, 관전을 위해 알아야 할 12가지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2.07.27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번 사건은 미국 법정 시스템이 무엇이 복제이며, 혁신인지 경계선을 긋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비평가들은 미국의 폭넓은 특허권은 그 주제가 너무 자유로워 혁신을 억압하며, 법정 소송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평가한다.

증언대에는 누가 서게 되나?

최근 오라클과 구글 소송에서 본 것처럼 래리 앨리스, 래리 페이지 CEO와 같은 IT 스타가 무더기로 출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증언대에 설 가장 이름있는 이는 애플 제품 발표 때 종종 무대 위에 오르던 애플 전세계 마케팅 부사장 필 실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삼성은 원본 아이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석 디자이너 가운데 한명인 리차드 하워드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힘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렴풋이 회사의 인사이트, 소문 등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애플의 원본 아이폰 디자인은 소니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삼성의 경우 "파쇄기가 그들을 지켰다"는 미국 치안 판사 폴 그루월의 말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아이폰은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말한 삼성 내부 이메일이나 '이번 피처폰들은 첫번째가 아니'라는 애플 마케팅 이메일과 같은 내용은 삼성과 애플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양사의 변호사들은 공개된 내용의 많은 부분을 숨기는 데 능숙하다. 이로 인해 로이터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판사는 양 측에 많은 문서들이 비밀이라고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꾸짖었다. 고 판사는 그들의 진술 대부분을 공개적으로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재판은 어디서 진행되는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도시인 산호세. 이 도시 중심부에 별 특징이 없는 콘크리트 정부 건물로 된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좌석 수요가 높아 법정이 만원이 되면 CCTV 화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CCTV는 온라인으로 방영되지 않을 것이며, 사진도 법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지역에 있다면 법원 청사를 방문할 수 있다. 이 재판은 공개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얼마나 오래 진행되는가?

7월 30일 월요일 배심원 선택을 시작으로 양 측은 75명의 후보 가운데 10명의 배심원을 선택한다. 고 판사는 양 측에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25시간을 줬으며, 이는 18일간의 일정으로 8월과 9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번 사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좋은 질문이다. 양 측은 각각 변호군단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을 대변하는 모리슨 포레스터는 시간당 582달러 비용을 받고 있으며, 삼성을 변호하고 있는 퀸 에마누엘 어쿼트 앤 설리번은 시간당 821달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전체 법정 수임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백만 달러는 족히 넘으며, 법정 시간에 대한 납세 비용도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본다면 더 쉽게 끝나나?

그렇다. 심지어 고 판사는 양 측이 월요일 전에 합의안을 갖고 오면 '축하'할 것이라며 허용해 놓은 상태다.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로이터는 양 측이 최근에 높은 수준의 합의점까지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아이폰 애플 삼성 특허 소송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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