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주파수 빌려쓴다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4.01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이르면 2011년부터 통신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주파수를 빌려쓰거나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시장친화적인 전파이용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이달 중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권 양도제는 2000년, 임대제는 2005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됐으나 업체들이 이용권 양도·임대보다는 인수합병(M&A)를 통해 주파수 이용권을 확보하는 바람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M&A보다 임대·양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용자 편익 중심의 주파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에 의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통위가 이를 운영하며 주파수 양도·임대를 활성화한다.

 

   온라인거래의 대상은 SK텔레콤, LG텔레콤,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이며 각 사는 돈을 주고 확보한 보유 주파수 중 활용하지 않는 일부 대역폭을 시장에 내놓아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양도·임대제가 활성화되면 주파수를 보유한 업체 입장에서는 미활용 주파수를 처분 또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파수 미보유업체는 필요한 주파수의 일부 대역만 활용할 수 있게 돼 국가전체적으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또 전파관련 친환경기지국과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차세대 지상파 DMB의 기술 개발 및 실험 방송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휴대통신 위성접속기술 개발, 국내 위성항법 시스템 고도화, 새로운 주파수 자원발굴을 위한 70-90㎓ 및 테라헤르츠 이용 기술개발, 지능형 안테나 기술개발, 전파사용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방안, 전자파 방지를 위한 대상품목 확대, 전자파 인체영향의 과학적 규명, 국가전파자원 조사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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