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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특허 전쟁, 네덜란드 법원...애플 상대로 한 삼성 특허권 거부

Mikael Ricknäs | IDG News Service 2011.10.17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의 제품 판매를 중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는 삼성전자의 두번째 패배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판사는 14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네가지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것을 거부했다.   
 
삼성은 애플이 문제의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내기를 원했고, 라이선스 조정기간동안 법원이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그리고 아이패드 2뿐만 아니라 향후 제품 수입과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려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특허는 3G의 경우, 국제적으로 허용한 표준기술로 받아들여지는 표준 필수다. 표준 필수 특허의 경우, 삼성은 소위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애플에게 라이선스를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양사는 공평한 라이선스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지국과 네트워크 기지국 사이에서 데이터 연결과 전송 속도를 관리하는 수단가 관련되어 있다. 
 
네덜란드 법원에서의 판결은 지난주 애플과 삼성 간의 법정 전투에서 애플이 승리했음을 의미했다. 
 
지난 목요일에는 호주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 태블릿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양사는 애플이 인퓨즈 4G, 갤럭시 S 4G, 드로이드 차지와 갤럭시 탭 10.1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주장해 미국 북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도 만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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