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행위 감시 중단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009.03.05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획기적인 반독점 규제를 단행한지 5년 만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4억 9.700만 유로(당시 약 7억 9,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경쟁업체들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원활하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호환성 정보를 공유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리고 E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크랜필드 대학 교수인 네일 바렛을 감시 책임자로 임명했다.

 

바렛은 그동안 EC의 공정경쟁 담당관인 닐리 크로스에게 바로 보고를 해 왔으며, 종종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했다. 이에 E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규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8억 9,9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EU 1심 법원에 이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E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하고 정확한 호환성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EC는 애초 문제가 되었던 호환성 정보가 현재는 이미 공공연한 정보가 되었고, 경쟁업체들도 이제는 각국 법원에서 직접적인 소송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가 요구한 기술적인 지원의 성격이 현재는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paul_mell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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