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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 갤럭시 탭 소송에 결함있는 증거 제시

Andreas Udo de Haes | Webwereld Netherlands 2011.08.16
IDG의 네덜란드 미디어인 Webwereld.nl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패드2와 삼성 갤럭시 탭 10.1의 유사성에 대한 증거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시한 사진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독일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에 대한 유럽 내 판매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애플이 독일 법원에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독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사진 중 최소한 하나는 잘못되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것. 애플이 제시한 사진 증거 중 소장 28쪽의 사진은 아이패드 2와 갤럭시 탭 10.1이 전체적인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애플의 주장과 함께 제출된 것이다.
 
 

애플이 독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사진

 
하지만 Webwereld.nl은 애플이 제출한 갤럭시 탭의 사진은 실제 갤럭시 탭 10.1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유럽 시장에 출시될 갤럭시 탭 10.1은 아이패드 2보다 더 길고 장방형이다. 하지만 애플이 제시한 사진 속의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와 매우 유사하다.
 
애플이 갤럭시 탭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잘라내고 비율을 바꾼 것이다. 삼성에 따르면, 갤럭시 탭 10.1은 256.7×175.3mm로, 가로세로 비율이 1.46이다. 하지만 제시된 사진의 갤럭시 탭은 가로세로 비율이 1.36인 것. 실제보다 가로가 8% 더 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시된 사진은 아이패드 2의 가로세로 비율인 1.30에 더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Webwereld가 조사한 실제 갤럭시 탭의 비율

네덜란드 법률회사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아놋 그로언은 “이건 큰 실수다.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이런 실수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로언은 소송 당사자는 완벽하고 정직한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고의든 실수든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이런 원칙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뮬러는 문제있는 증거는 향후 소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뮬러는 또 갤럭시 탭 10.1이 지난 5월에 이미 리뷰어들에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애플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Webwereld는 관련 사실을 애플과 애플의 독일 변호사에게 제시하고 확인 또는 반박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삼성 또한 소송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거절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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