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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구글 크롬' 이용 약관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Michael Simon | PCWorld 2020.03.26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크롬과 크롬OS 신버전 출시가 연기됐지만 구글은 이들의 이용약관을 미리 수정했다. 이용약관 변경은 2017년 10월 이후 2년여만으로, 새 약관은 3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새 약관에서 사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서비스 제공자

이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약관을 받아들이는 기업명과 지역을 설명한다. 구글 LLC는 미국 델라웨어 주 법에 따라 설립됐고 미국 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연령 제한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구글 계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령을 명확히 했다. 미국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3세이며 이 이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용자가 구글에 기대하는 것, 구글이 사용자에 기대하는 것

이 섹션에서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이용 규칙을 더 명확히했다.
 
새 이용약관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크롬OS를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사용자 콘텐츠 사용에 대한 승인

바뀐 내용이 거의 없지만 구글은 용어를 단순화하고 사용자가 미리 자신의 정보를 다른 이에게 보이도록 설정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사용자 콘텐츠의 경우 그 권리와 기간을 명확히했다. 
 

법적 책임

사용자와 구글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많은 내용이 수정됐다. 이전에는 구글의 책임에 대한 매우 꼼꼼한 회피 조항이 있었다. 구글은 "데이터와 수익, 매출 손실이나 재정적 손해 또는 간접적이고 특이하며, 파생적이고, 전형적이며, 징벌적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부분은 새 약관에서 이해하고 읽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다. 구글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구글의 법적 책임에 대해 데이터 유출 이전 12개월 동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의 125% 혹은 500달러 중 큰 부분으로 제한했다.
 

문제에 대한 대처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구글이 사용자 계정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중단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이런 콘텐츠와 계정에 대한 복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설명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과 관할 법원

이 부분에서는 구글이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법률과 법원을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모든 분쟁에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된다는 내용 외에 연방 혹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 법원에서 배타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단, 경우에 따라 다른 법원 관할 구역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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