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칼럼 | 개발도상국 '10억 명'이 인터넷에 합류한다
Credit: Omaranabulsi,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온라인 사기(Fraud)가 잠재적으로 큰 우려 대상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거래 등의 사안에 있어서 투명성 이슈 등을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좀더 크게 본다면 정부 규제 자체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정부 규제는 으례 선제적이지 못할 뿐더러 국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 변덕스러울 수 있다.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을 예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이내에 스마트폰 앱 등의 제품을 반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정으로 인해 체험 기간 요건이 삭제되고 반품 구조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되게 됐다.
어쩌면 일정 정도까지는 IT 벤더가 온라인 세계에서 사기와 남용을 줄이는데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의 거대 IT 기업 가운데 일부는 많은 사람이 미국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여기는 CalECPA(California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비준을 지원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1개 주에만 적용되지만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들은 IT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인 마시멜로우(Marshmallow)를 통해 구글은 일부 앱 승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예전에는 모든 승인이 구매 중 표시되는 단일 창에 통합되어 있었으며 승인이 강제적이었다.
전 세계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일 자세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사기는 특히 법 집이 해이하고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꽤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다.
케냐(Kenya)에서는 모바일 은행 업무 서비스 사용자들이 일반 인구 대비 약 4배나 많은 사기를 경험하고 있다. 우간다(Uganda)에서는 매주 약 100명의 모바일 화폐 사용자들이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있다.
모바일 사기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범죄자들이 인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업의 고위 임원 행세를 하며 해당 기업의 직원에게 긴급 업무를 위한 자금 송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즉 ‘다음 10억 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각 국가들이 보호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현재와 미래의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는 어느 기업에나 중요한 요소다. 다음 10억 명이 온라인에 접속하면 새로운 문제가 분명 등장할 것이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이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꽤 흥미로울 지켜볼 일이다.
*Elgin Tucker Jr.은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 인류 연구 프로그램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