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3

애플의 승리, 독일 뮌헨 법원 모토로라 특허 소송 기각

Matt Peckham | Australian Reseller News
2월 10일 독일 법원은 애플 제품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독일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금지시키는데 실패한 뒤 일주일 만에 승리를 가졌다.
   
뮌헨 지방 법원 판사 안드레아스 포스는 "결정적으로 모토로라는 애플이 특허권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에서 복잡한 PN 시컨스를 발생시키는 무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법원은 애플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모토로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토로라는 이 특허권은 3G/UTMS 무선 통신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 블로그인 FOSS 패튼즈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MMI는 침해 논쟁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허 침해를 주장하려면 어떠한 3G/UMTS의 실행이라도 필연적으로 이 특허를 사용해야 하며, 주장된 발명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모토로라는 그 특허가 사실상 표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통신 표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 주장을 지원했다. 그 법원의 결정은 말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애플의 승리는 이전 모토로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두 번이나 진 이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12월 모토로라는 필수적인 2G, 3G 데이터 전송기술인 GPRS 특허와 연관한 소송과 지난주 판결이 난 블랙베리와 같은 푸시 서비스와 연계된 특허를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는 소송이 바로 그것이다. 
 
FOSS 패튼즈는 "모토로라와 애플간의 다음 특허 전투는 뒤셀도르프에서 진행될 것인데, 이번 뮌헨 평결이 모토로라가 애플에게 제소한 3개의 특허 침해소송건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확률은 꽤나 높아 MMI는 뮌헨에서의 패소를 경험 삼아 뒤셀도르프 사례에서는 좀더 잘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 명세서가 아닌 실제 제품을 기반으로 침해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ditor@itworld.co.kr


2012.02.13

애플의 승리, 독일 뮌헨 법원 모토로라 특허 소송 기각

Matt Peckham | Australian Reseller News
2월 10일 독일 법원은 애플 제품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독일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금지시키는데 실패한 뒤 일주일 만에 승리를 가졌다.
   
뮌헨 지방 법원 판사 안드레아스 포스는 "결정적으로 모토로라는 애플이 특허권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에서 복잡한 PN 시컨스를 발생시키는 무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 그 결과 법원은 애플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모토로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토로라는 이 특허권은 3G/UTMS 무선 통신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 블로그인 FOSS 패튼즈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MMI는 침해 논쟁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허 침해를 주장하려면 어떠한 3G/UMTS의 실행이라도 필연적으로 이 특허를 사용해야 하며, 주장된 발명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모토로라는 그 특허가 사실상 표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통신 표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 주장을 지원했다. 그 법원의 결정은 말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애플의 승리는 이전 모토로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두 번이나 진 이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12월 모토로라는 필수적인 2G, 3G 데이터 전송기술인 GPRS 특허와 연관한 소송과 지난주 판결이 난 블랙베리와 같은 푸시 서비스와 연계된 특허를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는 소송이 바로 그것이다. 
 
FOSS 패튼즈는 "모토로라와 애플간의 다음 특허 전투는 뒤셀도르프에서 진행될 것인데, 이번 뮌헨 평결이 모토로라가 애플에게 제소한 3개의 특허 침해소송건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확률은 꽤나 높아 MMI는 뮌헨에서의 패소를 경험 삼아 뒤셀도르프 사례에서는 좀더 잘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 명세서가 아닌 실제 제품을 기반으로 침해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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