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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계획, “규제보다는 조정”

Jaikumar Vijayan | Computerworld 2009.06.01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광범위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전략적인 국가 보안 자산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5월 29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백악관에 사이버 보안 조정자 자리를 새로 마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 사이버 보안 조정자는 정부의 모든 사이버 보안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대통령이 직접 선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사이버 보안에 높은 수준의 중점과 주의를 부여하기 위한 시도라며, 정부와 군사, 민간 영역이 날로 증가하는 적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필요한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반을 총괄해 책임 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보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오바마는 국방부가 수시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지난 해 국방부 컴퓨터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 때문에 국방부는 병사들이 휴대형 저장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선거 운동 운영 역시 해킹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의 이번 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보좌관이었던 멜리사 해서웨이가 수행한 미국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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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정관은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구성원이 되며, 국가 안보 고문과 백악관 경제고문에게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ㅈ거인 목적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접촉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전체에 걸쳐 변화를 강제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노력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해 그동안 보안 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복잡한 반응을 보여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이버 보안에 높은 수준의 주의를 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런 관심이 규제로 이어져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오바마 정부의 계획 중 핵심이 “규제와 간섭”이 아니라 “조정”에 있다는 점에서 일단 보안업계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j_vijayan@computerworld.com

 Tags 보안 오바마 사이버보안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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