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네덜란드,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과도 “프라이버시 마찰”

Loek Essers | CIO 2014.12.17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ata Protection Authority, DPA)은 16일, 페이스북이 새롭게 업데이트한 프라이버시 사내 규정이 “네덜란드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에 위배될 소재가 있다”며 “필요한 조사를 모두 거친 다음에 진행을 바란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네덜란드 당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도 실망했다”며 “예정대로 2015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프라이버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페이스북 공식 대변인은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방침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수정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사용자 약관이 적용되면 사용자는 앞으로 개인 뉴스피드에 보여지는 광고에 대해 훨씬 많은 제어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네덜란드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일관하고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글로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규정을 업데이트하는데 있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국 측과 협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아일랜드 데이터보호국은 페이스북이 EU의 전체적인 데이터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과 관련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네덜란드 DPA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규정이 적법한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DPA는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규정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페이브북이 사용자의 정보 및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향후 네덜란드 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롯해 페이스북이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이 공개한 개인정보 이용약관에는 "사용자는 페이스북이 자신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콘텐츠 및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다.

물론, 만약 사용자가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을 ‘친구’로 한정한다면 페이스북은 이를 조건에 해당되는 이들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마케터나 광고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허락’ 없이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네덜란드 DPA가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당국이 문제 삼는 부분은 2013년 11월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ditor@itow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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