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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네덜란드,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과도 “프라이버시 마찰”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ata Protection Authority, DPA)은 16일, 페이스북이 새롭게 업데이트한 프라이버시 사내 규정이 “네덜란드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에 위배될 소재가 있다”며 “필요한 조사를 모두 거친 다음에 진행을 바란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네덜란드 당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도 실망했다”며 “예정대로 2015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프라이버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페이스북 공식 대변인은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방침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수정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사용자 약관이 적용되면 사용자는 앞으로 개인 뉴스피드에 보여지는 광고에 대해 훨씬 많은 제어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네덜란드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일관하고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글로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규정을 업데이트하는데 있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국 측과 협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아일랜드 데이터보호국은 페이스북이 EU의 전체적인 데이터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과 관련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네덜란드 DPA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규정이 적법한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DPA는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규정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페이브북이 사용자의 정보 및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향후 네덜란드 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롯해 페이스북이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네덜란드 2014.12.17

네덜란드, 구글에게 마지막 경고…“2월 말까지 프라이버시 방침 시정하라”

네덜란드 DPA(Dutch Privacy Authority)가 15일, 구글에게 “2월 말까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1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조사를 통해 현재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당국의 데이터 보호 법령들 중 다수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 쿼리와 위치 데이터, 그리고 시청 비디오 목록 등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할 때 네덜란드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더란드 DPA 의장 제이콥 콘스탐은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적인 웹 기록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 왔으며 이제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DPA 측은 “2월 말까지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맞춤 광고 등의 서비스에 활용하는데 있어 사용자로부터 ‘한 치의 모호함도 없는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PA는 이어 구글이 별도로 경고창 등을 띄우는 것으로 개인정보 이용 허락을 구할 것을 권고하며, “이 때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프라이버시 내부 정책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2012년, 자사의 프라이버시 내부 규정을 업데이트한 이래 이와 관련해 EU와 마찰을 빚어왔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의 데이터 보호 기구들은 구글이 EU의 권고에 따르지 않자 2013년 공식적인 조사단을 파견했다. 구글은 최근 DPA 측에 여섯 차례 서면을 보내 EU의 프라이버시 법안을 수용하는 수정 사항들을 제시한 상태다. 네덜란드 DPA는 “아직 구글의 제안들이 현재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rdq...

프라이버시 EU 네덜란드 2014.12.16

네덜란드 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 갤럭시 일부 판매 금지"

  네덜란드 법원은 28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군이 애플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사진 갤러리의 스크롤 방식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단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삼성의 독자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2.2.1~2.3.7가 탑재된 갤럭시 제품이 한정된다. 안드로이드 3.0 이상이 탑재된 갤럭시 제품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논란이 된 특허는 확대한 사진의 경계를 지나 스크롤하면 다음 사진이 나타나고 후에 다시 처음 사진으로 되돌아가는 일명 바운스백(bounce back)에 대한 것이다. 삼성은 일부 갤럭시 제품에 이 기술을 사용했지만 소송이 진행된 이후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해 이미지 경계를 밝게 하는 '블루 플래시'(blue flash)로 이 기술을 대체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네달란드 예비 판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갤러시 S와 S2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 이후 삼성은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해 적용했고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를 지난해 8월말에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삼성은 법원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내 모든 제품에 문제가 된 특허 대신 자사 고유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런 기술 변경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터 블록 판사는 "삼성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을 되돌릴 정도는 아니"라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삼성에게 2011년 7월 27일 이후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제품을 팔아 번 수익이 얼마인지 애플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이 실제로...

삼성 네덜란드 애플 2012.11.29

삼성, 태블릿 디자인 항소심에서도 애플에 승소

네덜란드 헤이그의 항소심 법원이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이 애플의 유럽 디자인 특허와 충분히 다르다며, 네덜란드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성의 대변인은 지난 2011년 8월 갤럭시 탭이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다며, 이날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삼성에 대한 핵심 법적 소송 중 하나인 이번 소송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애플은 삼성의 최신 제품이 하드웨어 겉모습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패키지까지 자사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비슷해 보이는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초기에 독일과 호주에서 승를 거두었지만, 삼성 제품은 곧 이 두 나라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양사 간의 특허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에는 독일 맨하임 지방법원이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애플은 지난 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날 헤이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삼성 태블릿 소송 2012.01.25

삼성-애플, 네덜란드 법정에서 표준 특허 공방

애플과 삼성 간의 법정 공방이 27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계속됐다. 이번 공판에서 핵심이 된 것은 삼성이 보유한 네 건의 특허에 대한 것이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네트워크 기지국 간의 데이터 접속과 속도 관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표준 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준 특허는 관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로, 삼성의 특허가 3G와 UMTS 분야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표준 특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 원칙 하에 라이선스가 주어지는데, 이번 공판에서 논쟁의 중점이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삼성은 애플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라이선스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애플의 아이폰 3GS/4, 아이패드 시리즈는 물론 곧 출시될 아이폰 5까지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 특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삼성이 FRAND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측이 이미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오는 10월 14일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전세계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네덜란드 2011.09.27

마이크로소프트, SSL 보안 패치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노타(DigiNotar)가 발행한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와 관련된 패치를 전세계에서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정부의 요청으로, 네덜란드 OS들은 제외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의 SSL 인증서 발급 업체인 디지노타의 인증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 목록으로 옮겼다.     마이크로소프트의 TC(Trustworthy Computing) 사업부의 이사인 데이브 포스트롬은 “패치는 윈도우 XP, 서버 2003 등 윈도우와 윈도우 서버의 모든 버전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정한다”고 보안 자문위원회에서 밝혔다. 8월 29일 기준으로, CTL(Certificate Trust List)는 CA(Certificate Authorities) 목록에서 디지노타를 제거하며 수정됐다. 이 목록은 유효한 루트 인증서와 함께 자동으로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윈도우 서버 2008에 업데이트된다. 윈도우 비스타와 그 이후의 목록에서 변경 사항을 7일마다 확인한다. 500개의 악성 로그 디지노타의 인증서가 취약한 OS들은 9월 5일에 모두 업데이트 됐다고 밝혔다.   윈도우 XP와 윈도우 서버 2003은 보안 패치로 업데이트하면서 고정된 목록에서 작업한다. 포스트롬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데이트를 지원 확대하면서, 윈도우 XP, 윈도우 서버 2003, 모든 윈도우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데이트 이후에 모든 디지노타 인증서는 HTTPS 연결에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패치에서 한가지 예외가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네덜란드의 OS를 패치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요청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네덜란드 정부의 분명한 요청이 있었...

마이크로소프트 네덜란드 디지노타 2011.09.07

한국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6위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broadband) 보급률이 세계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30개 주요 경제권 국가의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30.6명을 기록했다.      덴마크가 36.3명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34.8명), 네덜란드(33.5명), 핀란드(33.3명), 스위스(3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노르웨이(29명), 홍콩(26.1명), 스웨덴(25.9명), 영국(25.6명)은 우리나라에 이어 7-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오바마 차기 정부가 경기부양과 통신선진화를 위해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에 향후 3년간 44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19.8명(24위)으로 20위권에도 들지 못했으며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도 16.4명, 16.1명으로 각각 29위, 30위에 그쳤다.      한편 ITU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를 기록해오다 2005년 1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밀려난 바 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ITU 초고속인터넷 국제전기통신연합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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