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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미국 정부와의 관계 끝낸다…2015년 말로 예정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4.03.17
미국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과의 공식적인 협력관계가 오는 2015년 말로 종료된다.

NTIA의 행정관 로렌스 스트리클링은 기자회견을 통해 NTIA가 핵심 도메인 이름 기능 운영을 위해 ICANN과 체결한 계약을 2015년 9월로 만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ICANN은 새로운 전세계적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CANN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운영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스트리클링은 물론 ICANN CEO 파디 셰하디는 이번 결정이 양측의 협력관계가 한시적인 것이라는 오랜 공감대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CANN과 NTIA와 체결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기능의 운영에 관한 협약은 지난 1999년 체결된 것이다.

스트리클링은 NTIA와의 협력관계를 끝내면서 ICANN은 인터넷 사용자, 각국 정부, 기업들로부터 “폭넓은커뮤니티 지원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CANN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보안, 안정성, 탄력성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트리클링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NTIA는 통제권을 정부의 손에만 쥐어주는 거버넌스 모델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NTIA의 역할을 중부가 주도하거나 정부간의 주도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ICANN의 셰하디는 통제권 이전 과정에는 전세계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하디는 시만사회와 인터넷 단체, 기타 기구가 이전 과정과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통제권 이전에 대한 논의는 오는 3월 23일 ICANN의 싱가폴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산업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는 NTIA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이번 발표가 미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넷초이스의 최고 디렉터 스티브 델비안코는 이메일을 통해 “이번 결정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스노우든의 폭로에 놀라서 나온 대응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계약 종결로 NTIA는 더 이상 서비스 향상을 위해 ICANN을 압박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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