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주요 선진국 민간자율로 인터넷 규제"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1.16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인터넷 규제가 대부분 민간 자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발간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 자율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들의 단체규제 및 시민단체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ICRA)와 자원봉사 모니터링 단체 등이 자율규제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 단체인 일본인터넷협회(IAJ)가 자율 규제를 하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격인 총무성이 지원하고 있는 구조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판정, 사이버범죄 대처, 이용자윤리강령 제정 등이 IAJ의 주요 업무다.

 

   유럽연합(EU)은 인터넷 공간의 빠른 변화와 초국경적인 매체 특성을 중시, 회원국들에게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있다.

 

   회원국 중 영국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데 역점을 둬 민간단체와 정부의 규제 권한이 제한적이다. 규제는 대체로 인터넷 사업자 중심의 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아동포르노, 인종차별, 테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현행법상 불법인 아동포르노나 인종차별 콘텐츠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공급자협회(AFA) 인터넷이용자협회(AUI) 등이 대표적인 민간 자율규제 기관이다.

 

   다만 독일은 인터넷 사업자 위주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정부가 규제 내용을 관리, 감독하고 있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세다.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도 인터넷 사업자가 스스로 웹사이트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진흥원은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가 통합적으로 인터넷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자율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인터넷 규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산업계의 참여를 높이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싱가포르와 같이 사업자들 스스로 규범을 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규제체계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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