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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 본격화 나선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2일 아침 회의를 열어 네트워크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기로 결의햇다. 결의는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모든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제안된 규칙에 대한 토론 과정을 개시했다.
FCC는 과거 컴캐스트의 P2P 트래픽 조작을 금지하는 등의 결정을 통해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강제해 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재가를 받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결정은 다소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 것이 사실이다.
FCC 의장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가 처음 네트워크 중립성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을 때, 이미 찬반 양쪽 진영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있었다. 물론 정치판에서는 항상 사소한 것들로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다소 놀라운 일은 제나카우스키가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해 발표한지 몇 시간 만에 공화당 의원들이 FCC의 네트워크 중립성 추구를 금지하는 수정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제나카우스키의 발표와 22일의 투표 사이에 네트워크 중립성의 반대 진영으로부터 수많은 로비 압력과 미디어의 기고가 이어졌다. 이번 주에 AT&T는 가짜 대중운동으로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직원들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로 FCC 웹 사이트에 항의를 하라고 독려한 것이다.
찬성 진영은 최근까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30여 IT 전문 벤처캐피탈 연합인 오픈인터넷연합(Open Internet Coalition, OIC)이 네트워크 중립성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제나카우스키에게 보냈을 뿐이다.
버라이즌은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구글과 네트워크 중립성 통제를 위한 공동 기반 마련에 동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른 통신업체와의 연대를 깨버렸다. 여기에는 버라이즌과 구글 간의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핸드셋 개발과 관련된 협력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에는 캐나다 정부가 독자적인 네트워크 중립성을 재정했다. 캐나다는 통신업체들이 자사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했지만, 일정한 지침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트래픽 억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컴캐스트는 네트워크 중립성이 없던 시절에 인터넷이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이야기하며 강제적인 네트워크 중립성의 위험을 암시적으로 지적했다. AT&T는 VoIP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업계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를 썼다.
하지만 현실은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업계에서는 컴캐스트가 NBC의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컴캐스트가 NBC의 웹 컨텐츠에 우선적으로 대역폭을 제공하고 나머지를 억제할 가능성이 없겠는가? 업계의 자정 능력에 맡기기에는 이해 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융합과 중첩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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