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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KISA, 2021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관심 증가 속에 종사 인력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산업인 국내 전자문서 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2021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29004호)로, 올해 2월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전자문서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체 528개를 대상으로 2020년 산업 활동에 대한 ▲매출액 ▲인력 현황 ▲해외진출 현황 ▲기술수준 ▲정책수요 ▲애로사항 ▲비대면화 영향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자문서 사업체의 매출 규모는 9조 6,851억 원(2019년 9조 2,906억 원)으로 전년대비 4.25%(3,945억 원) 증가했다. 수요처별 매출 비중은 B2B(73.1%), B2G(20.2%), B2C(6.7%) 순서로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화 현상 확산에 따른 매출 변화의 경우, 증가(10.4%)보다 현상유지(65.9%)를 체감한 사업체가 과반수였다. 전체 전자문서산업 종사 인력은 전년 대비 24.4% 증가한 약 51,177명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신규 인력이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가 59.1%(30,225명)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영업(8,671명), 유지보수·운영(6,19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거점 진출 등을 포함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사업체는 5.1%이며,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국가로는 동남아, 중국, 일본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해외진출을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해외동향 파악 어려움(17.5%)이 꼽혔다.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항목으로는 해외동향 정보 제공(50.8%), 교육 지원(13.5%), 국내 법제도 개선 및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13.0%) 순이었다. 전자문서사업자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개발(R&D) 자금 확보(49.1%), 인건비 부족(43.5%) 등...

KISA 2021.12.20

KISA, ‘2021년 정책 연구 성과 발표회’ 온라인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주요 정책 연구 성과와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2021년 KISA 정책 연구 성과 발표회’를 12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올 한 해 KISA의 정책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책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이원태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션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미래 전망과 디지털 트렌드 ▲사이버보안 및 법·제도 ▲사이버 침해대응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융합보안과 정보보호 산업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KISA의 자체 정책연구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분야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와 향후 전망, KISA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토론 진행은 류재철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원유재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장,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KISA 이원태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이버위협의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발굴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KISA가 앞으로 정보보호의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KISA 2021.12.01

KISA, ‘WHOIS 오픈API’ 개방…“인터넷주소 데이터 활용성 높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국민과 민간 기업들이 국가도메인 및 IP주소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주소 정보 검색 서비스 ‘WHOIS 오픈API’ 1억 1,310만 개를 데이터댐에 개방하고 활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KISA가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정보 검색 서비스(WHOIS)는 검색하고자 하는 국가 도메인 이름(.kr, .한국), IP주소를 입력해 등록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WHOIS 오픈API 데이터는 기존에는 수사 공조 등을 위해 공공분야 위주로 활용됐으나, 이번 추가 개방을 통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WHOIS 오픈API의 주요 활용 사례로는 ▲해외 IP주소 확인을 통한 사이버범죄 예방 ▲등록 가능한 도메인 이름 확인 및 인터넷 주소자원 할당 정보 검색 ▲인터넷 주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장애 시 해당 관리자에게 연락을 통한 신속한 대처 ▲피싱·스캠·해킹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 KISA는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요, 상세기능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주소 정보 검색 서비스 활용 가이드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WHOIS 오픈API 데이터와 활용 가이드는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ISA는 인터넷 주소자원과 관련된 보유 데이터 중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ISA 임준형 인터넷주소기술팀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국내외 통신망 장애, 사이버 범죄 등으로 WHO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계기로 민간과 공공 분야 많은 이용자들이 더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이버 문제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

KISA 2021.11.30

KISA, “ICT 중소기업의 랜섬웨어 예방 돕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영세·중소기업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안전망 확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했으며, 최근 손쉽게 확보 가능한 랜섬웨어 공격 서비스(RaaS)가 활성화됨에 따라 ICT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KISA와 과기정통부는 ‘K-사이버방역’ 일환으로 ICT 영세·중소기업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올해 지원대상을 300개에서 600개로 확대, 지원금액도 기업별 최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없어 보안제품을 운용할 수 없는 영세기업 700개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KISA 최광희 디지털보안산업본부장은 “KISA는 디지털·비대면 시대 지능화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KISA 2021.07.19

KISA, ‘2021년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 중심의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1년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ISA는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엔 시범사업 수를 대폭 확대(2020년 13개 → 2021년 19개)해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3개월 이상 서비스 실증 기간을 운영하여 사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국민 참여단은 KISA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으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블록체인 시범사업 서비스 체험 및 개선의견 도출 ▲SNS를 활용한 서비스 경험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민 참여단에서 나온 개선의견은 시범사업 결과물이 보다 국민 친화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사업자들에게 전달,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 모집 인원은 130명으로,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단에 선발되면 8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참여단은 7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단 이름 공모전을 실시,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KISA는 시범사업 중 4개의 특구연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중 ‘부산시민 참여단’ 40명을 별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단원에게는 활동 수당을 지급하며 참여도와 홍보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 참여단원을 선정, 포상할 계획이다.  KISA 황성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은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확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

KISA 2021.07.12

KISA, ‘인공지능 기반 악성코드 분석 노하우’ 민간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악성코드 특징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KISA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내부 보안기술 및 자체적인 대응능력 향상과 악성코드 분석 기술에 인공지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악성코드 특징정보는 ▲메타데이터(파일의 일반적인 속성) ▲다이내믹 인포(Dynamic Info) ▲스태틱 인포(파일의 악성행위 정보) ▲네트워크 ▲ATT&CK 매트릭스(악성코드 공격의 전략·기술) ▲ETC(그 외 부가적인 주요 데이터)로 총 6개의 항목으로 분류 및 정의돼 있으며, 항목별 세부 특징정보 72개와 예시 데이터 및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징정보에 있어, 수년간 침해사고를 분석 대응해온 KISA의 노하우와 실제 발생했던 공격 정보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이번에 공개하는 악성코드 특징정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KISA는 설명했다.  또한 KISA는 산학연 관계자의 요청 시 원천 데이터(악성코드 샘플 IoC), 특징정보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향후 사이버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악성앱 등 관련 정보 공유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KISA 이원태 원장은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ISA는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악성코드 분석 체계를 통해 랜섬웨어 등 국내 유입되는 대량 악성코드를 신속히 분석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등 국가 사이버 방역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KISA 2021.06.08

KISA, 실무 맞춤형 사이버보안 교육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1년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K-Shield, 케이쉴드) 양성 교육’을 오는 4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3~4일) ▲케이쉴드 단기과정(2~5일) ▲케이쉴드 정규과정(10~12일)으로 구성돼 교육생 본인의 직무경력, 기존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해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실무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클라우드 보안구축, 스피어피싱 공격·대응 실무 등 총 4개 과목이 신규 개설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대상 범위를 대규모 기업까지 확대하여 교육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였다. 단,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규모 기업 재직자의 경우 자부담금으로 교육비의 20%가 발생한다. 이번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이후 협약기업 재직자는 사이버보안인재센터 누리집(http://academy.kisa.or.kr/)에서 접수 중인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KISA 윤승한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장은 “디지털경제 가속화로 전 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KISA 2021.03.29

KISA,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문서관리 안내서>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전자문서 활용 및 관리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문서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KISA는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및 전자문서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업무현황과 전자문서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등을 분석하고, 전자문서 활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술요소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중소기업이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법적 증거력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전자문서 관리 필요성 ▲전자문서생애주기의 의의 및 주요내용 ▲관리체계의 수립절차와 방법 ▲중소기업의 전자문서 관리와 관련된 현황 및 법적 이슈 등의 내용이 담겼다. KISA 이원태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요소는 데이터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내서를 통해 전자문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향후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등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KISA 2021.03.25

“2021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시장 규모 2조 5,177억 원 전망” KISA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자원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 현황 및 산업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SA는 2020년 6월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565개 위치정보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방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2020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0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조 331억 원이며, 2021년에는 1.23배 성장한 2조 5,177억 원으로 전망됐다. 부문별 매출액 규모는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가 8,644억 원(42.5%),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5,091억 원(25%) 순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증가율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128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86.7% 증가해 전년 대비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54.3%)가 가장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위치정보와 융합 발전할 분야는 ‘교통’(41.1%)과 ‘물류’(34.8%)로 전망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더불어 앞으로는 위치정보 단말로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의 단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치정보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개발비용 부족’(18.6%), ‘국내 법·제도 규제’(14.9%), ‘전문인력 부족’(13.7%)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들은 법·제도와 관련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 획득(42.1%), 개인위치정보 수집 후 통보 절차(제3자 제공 등)(32.8%)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공공 인프라 및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36.4%), 위치정보 관련 R&D 과제 확대’(31.8%)라고 답했다. KISA 권현오 이용자보호단장은 “위치정보 업체들의 과반수(69%)는 매출액 5...

KISA 2021.02.23

KISA, 10억 원 규모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클라우드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보안서비스(Security as a Service, 이하 SECaaS) 개발 및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설명회를 2월 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의료,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SECaaS 시장 활성화 및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개발과 개선 분야로 구분하여 총 8개 과제를 선정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25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개발 분야는 제품 형태로 제공되던 보안 기능을 SECaaS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 ▲개선 분야는 상용화된 SECaaS를 제공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수준 강화를 위해 필요한 SECaaS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특히 개선 분야는 서비스 기능 개선 및 멀티클라우드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 방안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2월 9일 2시 SNS 채널(https://tv.kakao.com/channel/3758323)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KISA 김호성 보안인증단장은 “이번 사업으로 국내 클라우드 보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SECaaS 요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KISA는 앞으로도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KISA 2021.02.08

KISA, 아시아 스팸대응 협의체 신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로 유입되는 국외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호주·일본·뉴질랜드·대만 등과 함께 ‘아시아스팸대응협의체(UCENet Asia-Pacific)’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성인, 불법의약품, 사기성 광고 등 국외 불법스팸이 아시아 지역 내 대량으로 유통되어 각국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실시간 차단 및 발송자 이용제한 등 신속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 지난 10월 8일, 아시아스팸대응협의체(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족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 간 원스톱 연락체계를 구성해 신종스팸 및 각종 사이버 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발족식에는 총 5개국(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만)이 참석하고, 향후에는 중국·베트남·홍콩 추가할 예정이다. 이후, 협의체는 각국에서 수집한 불법스팸 데이터들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불법스팸 국외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석환 원장은 “아시아스팸대응협의체를 통해 불법스팸 차단에 대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터넷진흥원은 한국으로 수신되는 국외 불법스팸을 감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KISA 2018.10.26

KISA, 모든 ICT 분쟁조정 상담 전화 118로 일원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8년 8월 1일부터 모든 ICT 분쟁조정 상담을 무료전화 국번없이 118번(ARS 5번)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상담번호 1661-5714번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www.ecmc.or.kr)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인터넷주소분쟁, 정보보호산업분쟁, 온라인광고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ICT 분쟁조정 관련 전화 상담은 외부 통신업체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돼 왔다. 최근 자체 전화상담시스템이 구축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2019년 말까지는 기존 1661-5714로 전화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국번없이 118로 상담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고, 이후 통화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종료할 예정이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각종 사이버민원 및 상담 채널을 기억하기 쉬운 무료전화 118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KISA 2018.07.31

KISA,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쇼핑몰 배송을 위한 택배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사례에서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지난 1년 간(2017.7∼2018.6) KISA 118 사이버 민원센터 등에 한 달 평균 약 45건의 질의가 접수되었을 정도로 업체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이다. 이에 KISA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제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 분야별 주요 업체 인터뷰, 118 사이버민원센터 민원내용 등을 심층 분석했다. 안내서는 ①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 ②감독 및 교육 의무 이행 방법 등 현장 이슈 가이드 제시 ③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업체 주요 질의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한 위·수탁 문서의 작성 방법, ▲위·수탁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을 설명한다. 특히, 동법 제7항의 해설을 통해 개인정보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처벌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장 이슈 가이드에서는 현실의 다양한 위·수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독·교육 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배 등 수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업종의 경우 위탁자-수탁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관련 협회 등)이 감독 및 교육을 대행할 수 있도록 안내, ▲영세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배포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는 현장 점검 사례 및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질의를 분석해 위·수탁 실무자가 참고 가능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했다. ▲시스템에 대한 단순 ...

KISA 2018.07.17

KISA-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분야 종이문서 전자화 MOU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및 도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사 내 주요 대민 업무의 전자화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은 ‘u-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문’을 기존 종이 안내문에서 모바일 메신저 기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 4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권에 모바일 기반 온라인등기우편 제도를 도입하는 첫 사례이며, 연간 약 105만 건의 종이우편물을 대체해 17억 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일주일 소요되던 안내문 제작부터 발송·수신까지의 시간도 실시간으로 단축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신뢰성 및 안정성 또한 향상될 전망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 축적을 위해 종이문서의 전자화는 필수적”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업무절차의 전자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KISA 주택금융공사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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