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포털 게시글 무차별삭제로 표현자유 제약"

편집부 | 연합뉴스 2008.10.21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20일 "포털이 게시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면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게시글 조회가 한시적으로 차단되는 임시조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네이버는 43%, 다음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은 올해 권리침해와 관련한 위법성이 인정돼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전체 중 과반인 53%가 7월 한달간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또한 임시조치 기간 1개월이 지난 뒤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하는 내규에 따라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삭제율이 95%를 넘는 등 포털업체가 이용자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7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등 보수 성향 언론에 대한 온라인 불매운동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명령을 내리면서 유사 사례까지 포함시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최 의원은 "포털의 무차별적인 게시글 삭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온라인 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가 연 2회 임시조치 현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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