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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러시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정식 업체 등록 요구…불응시 차단 경고

러시아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에게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당국에 정식 등록할 것으로 지시하고,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러시아 내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내에서 정보 배포 기구로 등록한 업체는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를 러시아 내의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 루블(약 1만 3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러시아의 주요 신문인 이즈베스티야(Izvestia)의 보도에 따르면, 두 번째 지시 이후 15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는 러시아 내에서 차단될 수 있다. 많은 수의 러시아 인터넷 업체는 이미 서비스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즈베스티아는 러시아 방송통신규제기관인 ROSKOMNADZOR(통신정보기술매스컴관리국) 부대표 막심 크젠조프의 말을 인용해 검색엔진인 얀덱스(Yandex),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브콘탁테(VKontakte), 웹메일 서비스인 Mail.ru 등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인터넷 업체 세 곳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예상된 일이다.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 등의 관련 단체는 러시아가 지난 5월 소셜 미디어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업체는 인터넷 서비스만이 아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블로거는 대중 매체로 등록해야 하며, TV 방송국이나 신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선거법 준수, 모독 금지, 성인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 표시 등이 대표적인 규제이다. ROSKOMNADZOR는 이른바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블로그와 웹 사이트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ISP들에게 이를 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CPJ는 이번 인터넷 서비스 등록 규제가 러시아 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

페이스북 러시아 표현의자유 2014.09.29

<`미네르바 구속'..표현의 자유 논란 가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09.1.10 uwg806@yna.co.kr   "언론통제 강화" vs "책임의식 결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황철환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10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네르바 구속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며 성토했지만 일각에서는 `미네르바' 사태로 인해 인터넷 공간이 가진 익명성과 정보의 확산성에 의존한 책임의식 결여 문제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는 "국가가 미네르바의 인터넷 활동을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로 개입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이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현저히 위축시킨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미네르바'가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허위적으로 사실을 알렸다고 볼 만한 근거가 약하다"며 "모든 법치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네르바의 구속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도 "표현의 자유는 일제와 미군정, 독재정권을 거치는 동안 정착했던 국민의 기본권이었다&qu...

아고라 구속 표현의자유 2009.01.12

최문순 "포털 게시글 무차별삭제로 표현자유 제약"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20일 "포털이 게시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면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게시글 조회가 한시적으로 차단되는 임시조치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네이버는 43%, 다음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은 올해 권리침해와 관련한 위법성이 인정돼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전체 중 과반인 53%가 7월 한달간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또한 임시조치 기간 1개월이 지난 뒤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하는 내규에 따라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삭제율이 95%를 넘는 등 포털업체가 이용자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7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등 보수 성향 언론에 대한 온라인 불매운동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명령을 내리면서 유사 사례까지 포함시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최 의원은 "포털의 무차별적인 게시글 삭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온라인 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가 연 2회 임시조치 현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포털 삭제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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