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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산업활성화 법이냐, 개인정보 도둑법이냐"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비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보안뿐만 아니라 서비스, 통신, 금융, 유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의미한다. &n...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 8월 18일에 시행(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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