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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애플 vs. 에픽 공판 1주 차에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 6가지

포트나이트(Fortnite)와 애플 앱 스토어 이용 약관을 둘러싼 애플과 에픽(Epic)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는 대질 심문과 대규모의 증거, 그리고 유명한 증인 출석 등이 예정되어 있다. 누구도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패소한 측은 항소를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앱 스토어가 재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판 2주 차를 맞이해서 공판 첫 주에 나온 흥미로운 정보를 정리했다.     애플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처벌 조치’를 생각했다 2018년 12월 넷플릭스는 iOS 앱을 통한 구독 구매 기능을 삭제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런 방식을 테스트해본 것이지만, 애플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상황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했다. 애플의 앱 스토어 비즈니스 관리자인 카손 올리버는 이메일을 통해 “(넷플릭스의) 테스트와 관련해 처벌 조치(예를 들어, 테스트 기간 전 세계에서 ‘피처링(featuring)’ 섹션에서 제외하는 것 등)를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논의가 실제 행위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질문으로 애플이 앱 스토어를 통한 대기업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15년, 팀 쿡은 팀 스위니가 누군지 몰랐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수장으로써 우리는 팀 쿡이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쿡이 만난 사람 중 일부를 잊어버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에픽 CEO 팀 스위니는 쿡에게 규정 준수 검토 및 앱 배포와 iOS 앱 스토어 큐레이션을 분리해서 애플이 10억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앱 플랫폼에 대한 표현과 상거래에 대한 유일한 중재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쿡은 필 쉴러에게 “이 사람이 리허설에 있었던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당시 에픽은 몇 주 전에 WWDC에서 포트나이트 초기 버전을 시연한 바 있다.   에디 큐는 아이메시지의 안드로이드 지원을 주장했다 아이메시지(iMe...

애플 에픽 공판 2021.05.11

구글, “삼성-애플 소송 지원” 비밀 협약 체결했다

구글은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부담 중 일부를 맡겠다는 비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삼성 간의 협약은 8명의 배심원들에게 비디오 녹화 증언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비디오에서 구글의 법무 담당자 제임스 마쿤이 등장해 삼성과 구글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을 통해 비밀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줬다. 마쿤의 증언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해 구글은 삼성에게 안드로이드 검색상자와 관련된 애플의 특허 두 건과 구글의 지메일 앱과 관련된 특허 1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구글이 삼성에게 보상을 제안한 것은 애플이 이들 특허에 대해 삼성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삼성의 변호에 있어서 구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이런 보상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게 된다. 삼성은 그 동안 애플이 제기한 주장 중 일부는 구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영상 증거를 통해 애플은 구글과 삼성 두 회사가 이들 특허에 대해 공조해 왔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지난해 8월 16일 녹화된 이번 동영상에서 마쿤은 의자에 뒤로 몸을 기댄 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 큰 열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에게 각각 25시간의 변론 시간을 부여했는데, 이번 동영상 증언은 애플 변론 시간의 마지막에 제시됐다. 소송은 오는 금요일 다시 재개되는데, 배심원없이 양측 변호인들이 이번 소송의 법적 문제에 대해 공방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배심원들은 4월 28일 월요일 마지막 변론을 위해 모이고, 이후 평결을 내리기 위한 심의가 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재판 2014.04.23

구글, 독일법원의 저작권위반 판결에 항소

구글이 검색결과에 노출된 섬네일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독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구글의 이미지 검색에서 검색결과에 두 독일 예술가의 사진작품과 그림이 썸네일로 노출되는 부분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각각 판결을 내렸는데, 구글은 두 판례를 하나로 묶어 독일 최고법원에 항소했다.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섬네일 등 제한된 노출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   구글은 “구글 이미지 검색과 같은 서비스는 모두 합법이며, 인터넷 사용자에게 훌륭한 가치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독일 인터넷 사용자에게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반 사람들이 이미지 검색이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트래픽을 막는 것은 웹 사이트에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여러 재판에 휘말렸었는데, 어떤 재판에서는 승소하고, 또 다른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예를 들어, 벨기에 출판집단인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가 구글 뉴스 검색결과에 자신의 뉴스가 노출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송한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반면, 2007년 5월 미국에서 벌어졌던 누드 모델 사진 출판업체인 퍼펙트 10(Perfect 10)과의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것의 제한적인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전체크기 이미지는 구글에 저장되지 않으며, 검색엔진은 단순히 검색한 사람의 웹브라우저를 제3 사이트로 연결시켜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저작권 독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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