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정보보호 대대적 정비..일부대책 현실성 미흡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7.22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정부가 22일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것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을 이용한 유해정보 유포 등에 의한 국민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과 전자정부 등에서 선진 일류국가 수준으로 진입했지만 최근 중국의 한 해커에게 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1천만명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는가 하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권마저도 해킹 위험에 직면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일부 통신사의 개인정보 오용이 사이버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가 하면, 공공.민간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음란사이트들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인터넷의 악영향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 등 4개 정부기관 합동으로 정부의 행정망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정보보호 계획을, 방통위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

   행안부는 이날 2012년까지 추진할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7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제정해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개인정보의 수입과 이용,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이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활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 등에게 불법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명예훼손 등을 입은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 거부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터넷 이용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일단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기술의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인력과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IT강국 코리아의 명칭에 맞는 정보보호 강국으로 도약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처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행안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해 영세기업과 일반국민들의 개인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온라인 진단은 많은 업체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포탈에서는 무료로 백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충되며 크게 보면 백신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는 것.

   또 `정보보호 119서비스'를 도입해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고와 공격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민간의 정보보호 수준을 현재 63%에서 2012년 80%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출 것인지 예방적 차원의 방어도 가능한 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행안부의 종합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의 혼선만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처별.과제별 정보보호 세부 실천계획을 오는 9월에 수립.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으로 아직 정보통신 분야 업무관장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정보보호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면서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IT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이를 실현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정부조직내에서 어느 곳인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