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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트위터에 인종차별 사용자 식별 데이터 제출 명령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2013.01.28
프랑스 법원은 트위터에 자사의 웹사이트에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 글을 올린 사람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넘기도록 명령했다.
 
파리 형사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프랑스 유대인 학생 연합이 제기한 고발에  의한 것이다. 이 단체는 반유대 발언이 해시태그 #agoodjew 해시태그로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처를 취했다.
 
이 학생 그룹은 트위터에 트윗 내용을 삭제하고, 혐오스러운 메시지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것을 요구했다. UEJE 대표인 조나단 하연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트위터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더 나아가 트위터의 관련 트윗을 게시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 트위터의 프랑스 사이트는 프랑스 법에 따라서 인종차별이나 혐오스러운 메시지 등 불법으로 간주되는 트위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agoodjew 해시태그를 단 트윗의 대부분은 삭제됐다.
 
하연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명령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인종차별이나 반유대주의의 피해자들은 혼자가 아니며, 프랑스 법은 어떤 것이든 적용시켜 트위터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컨슈머 워치도그(Consumer Watchdog)의 존 심슨은 “트위터는 가능한 범주 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저항해야한다”며, “프랑스 법률 하에 트위터가 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컨설팅 회사인 프리커서(Precursor)의 애널리스트인 스콧 크리랜드는 “트위터는 항소 과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트위터가 프랑스에서 계속 운영되려면 해당 국가의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트위터가 발언의 자유와 제한 법률 사이의 오가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독일에서 정부 명령에 따라 독일의 극단적인 우익 그룹의 계정을 차단한바 있다. 이후 트위터는 각 나라마다 다른 법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인식해야 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출해 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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