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 웹서비스

러시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정식 업체 등록 요구…불응시 차단 경고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4.09.29
러시아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에게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당국에 정식 등록할 것으로 지시하고,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러시아 내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내에서 정보 배포 기구로 등록한 업체는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를 러시아 내의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 루블(약 1만 3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러시아의 주요 신문인 이즈베스티야(Izvestia)의 보도에 따르면, 두 번째 지시 이후 15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는 러시아 내에서 차단될 수 있다.

많은 수의 러시아 인터넷 업체는 이미 서비스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즈베스티아는 러시아 방송통신규제기관인 ROSKOMNADZOR(통신정보기술매스컴관리국) 부대표 막심 크젠조프의 말을 인용해 검색엔진인 얀덱스(Yandex),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브콘탁테(VKontakte), 웹메일 서비스인 Mail.ru 등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인터넷 업체 세 곳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예상된 일이다.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 등의 관련 단체는 러시아가 지난 5월 소셜 미디어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업체는 인터넷 서비스만이 아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블로거는 대중 매체로 등록해야 하며, TV 방송국이나 신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선거법 준수, 모독 금지, 성인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 표시 등이 대표적인 규제이다.

ROSKOMNADZOR는 이른바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블로그와 웹 사이트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ISP들에게 이를 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CPJ는 이번 인터넷 서비스 등록 규제가 러시아 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당국의 강제 차단보다는 행정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각 사이트의 자체적인 검열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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