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NGO에 일괄 라이선스 발행 계획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외 지역의 비영리 단체와 언론인 그룹을 대상으로 일괄 라이선스(Blanket License)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 경찰이 사회단체의 컴퓨터를 압류하는데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을 이용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국제 법률회사를 고용해 뉴욕타임즈 기사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용한 변호사는 저작권 강화란 명목으로 사회단체와 언론을 단속한 러시아 당국을 변호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지난 수년 동안 반대 단체에 대해 십여 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총괄 고문 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우리측 변호사가 일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든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며, “뉴욕타임즈가 설명한 개별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정치 단체를 압박하거나 개인적인 편익을 취하는 시도를 극히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새로 발행되는 일괄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규제당국에 의해 사악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같이 당국의 소환이나 사법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에서 새로운 일괄 라이선스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NGO를 위한 법률 보조 프로그램도 구성할 예정이다.
스미스는 소프트웨어 일괄 라이선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해 이미 3억 9,000만 달러어치의 소프트웨어를 NGO에 기부했지만,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일괄 라이선스는 201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때까지 관심있는 NGO는 어디라도 기존 소프트웨어 기부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단체인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의 법률 담당 부국장 셔윈 사이는 NGO를 위한 일괄 라이선스가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러시아 당국이 소프트웨어 단속을 반대 단체를 압박하는 명분으로 사용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명분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는 또 “만약 권력 남용을 위해 사용할 사법적인 올가미가 필요하다면, 저작권법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 보호를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큰 그림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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