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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유럽위원회에 구글 분할안 검토 요청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4.11.28
유럽의회가 검색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검색 엔진과 다른 상용 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반독점 담당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요청했다.

지난 27일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구글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구글이 유럽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이 대상인 점은 분명하다.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돋보이게 했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현재는 구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찬성 384표 반대 174표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런 반독점 우려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유럽위원회로서는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응해야만 한다.

비록 이번 결의안이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구글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조사나 구글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가 분할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지만, 구글이 회원사로 있는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유럽의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CCIA 유럽 부사장 제임스 워터워스는 이메일을 통해 “기업을 분할한다는 것은 극단적이고 실행 불가능한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분명 구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결정은 모든 검색 서비스 업체와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업체는 모두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디지털 시장을 만들 수 있을지, 혁신을 위한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의안 채택이 담당 집행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번 주 초 구글 분할안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구글 서비스와 경쟁 서비스를 교대로 검색 결과에 표시해주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거나 검색 시장에 특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현재로서는 검색엔진 분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번 결의안을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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