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유럽 중소 클라우드 단체, 불공정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 정식 고발

Martin Bayer | COMPUTERWOCHE 2022.11.10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또 한 번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 11월 9일 유럽연합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단체인 CISPE(Cloud Infrastructure Service Providers in Europe)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유럽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CISPE의 회원사인 OVH클라우드와 아루바는 이미 별도의 고발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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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와 유럽 지역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CISPE가 제기한 불공정 혐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윈도우와 같은 자사 제품을 다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통합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원드라이브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팀즈 화상회의가 윈도우 11의 표준 구성요소가 됐다. 

또 하나의 혐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애저 클라우드에서 다른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는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애저 클라우드만큼 잘 동작하지 않는데, 이 역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CISPE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2년 5월 일부 실책을 인정하고 경쟁업체의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더 잘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자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행이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겸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는 한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대형 IT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CISPE의 관점에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처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반경쟁적인 라이선스 관행을 중단할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22년 10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계약 조건은 더 불공정한 관행을 추가했다는 것이 CISPE의 지적이다. CISPE는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유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WS도 속해 있는 CISPE는 유럽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요청했다. 2021년 프랑스 Cigref와 공동 개발한 ‘공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0대 원칙’을 앞으로의 통제 프레임워크로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지배적인 업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고객을 자사 클라우드 생태계에 묶어둘 수 없도록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업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독립적인 감시 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

아직 이번 고발에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 현재 750억 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여러 반독점 기구와 갈등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반독점 기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 하원 의원 다수가 FTC에 우려를 표했고 영국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도 같은 입장이다. 조사에 착수한 CMA는 인수합병으로 가격이 인상되거나 사용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등의 위험성은 없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도 시행된다. 특히 유럽위원회는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디지털 시장의 문지기로 불리는 플랫폼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이들 기업이 자체 규칙과 채널 시장 접근을 정할 힘이 있어 공정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DMA는 6개월 간의 시행 단계를 거처 2023년 5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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