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독성 전자폐기물 해외 수출 논란

미국이 수출대상국의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나 법률을 거의 지키지 않는 채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중고 전자 장비들을 수출해 온 것으로 미 당국의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 9월 17일 미 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미 전자장비 재활용 업체들이 미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규제를 어기고 CRT(Cathode Ray Tube)를 비롯한 중고 전자장비들을 해외로 수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EPA 규제는 중고 및 폐기 처분된 CRT 모니터에만 적용될 뿐, 다른 전자장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 재활용 전자장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EPA은 2007년 1월에 제정된 기업들에 대한 CRT 수출 사전 신고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 GAO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CRT가 탑재된 전자장비에는 4파운드 가량의 유독성 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일부 미국 기업들이 유독성 납이 포함된 중고 제품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지 않은 재활용 관행이 건강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며, “수리가 불가능한 수입 중고 전자 제품들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 보호를 사실상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된 그대로 혹은 비능률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EPA의 직무 태만과 느슨한 규정이 문제로 지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GAO 수사관들이 이메일로 아시아의 중고 CRT 구매자로 위장하여 343개 미 중고 전자장비 재활용 업체 및 판매 업체들을 접촉한 결과, 43개 기업이 EPA가 규정한 60일간의 대기기간을 지키지 않고 고장난 CRT 모니터를 수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GAO는 이들 43개 기업들 중에는 그간 공개적으로 모범적인 환경관행을 채택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던 기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금년 들어 불법으로 수출되었다가 홍콩에서 적발되어 미국으로 반송된 중고 CRT 컨테이너들도 26개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텍사스 민주당원으로 미 하원의원인 진 그린은 EPA의 수장이 교체되어야 한다며 EPA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린은 11월에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EPA의 새 행정관이 전자폐기물의 위험성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은 기자회견에서 GAO의 보고서가 “EPA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다”며, “GAO의 보고서에는 약하기 그지없는 규제를 강화하는데 실패한 EPA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이 담겨있다. EPA의 규제는 CRT 뿐만 아니라 모든 유독성 전자폐기물로 확대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EPA가 기존의 CRT 규제 조치도 강화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EPA의 업무 태만을 꼬집었다.

GAO 천연자원과 환경부의 이사이자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존 스티븐슨은 위장수사 이후 폐기 처분할 전자제품들을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기가 망설여진다고 전했다. 이렇게 폐기 처분된 제품들 중 상당수가 중국, 인도 등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지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분해되거나 파괴된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슨은 최근 한 연구조사 결과, 폐기 전자제품에서 추출된 유독성 납이 아동용 장난감 보석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어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부품 중 일부는 소각되어 대기 중에 방출되며, 일부는 구리나 금 등 함유 금속들을 추출하기 위해 산성물질에 담가진다. 스티븐슨은 이 두 과정이 모두 유독성 물질을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슨은 국회 청문회에서 “현재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수출된 전자폐기물들이 외국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변했다.

EPA, 폐기 전자장비 80% 미국 내 처리 주장

이에 대해 EPA는 버려진 전자장비의 80%가 미국 내에서 처리되며, 이들 중 대부분은 매립 처리되는 만큼 GAO의 주장이 과장된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EPA는 GAO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GAO의 보고서는 EPA의 전자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한 혹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현재 엄청난 비중의 미 전자폐기물이 해외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고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EPA는 CRT 수출 규제가 느슨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메일을 보낸 EPA의 닉 버터필드 대변인은 지난 18개월간 EPA는 총 20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1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EPA가 모든 정보 및 진술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터필드는 “규제의 준수율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이다. EPA는 대중들과 규제 대상기관들에게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알리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 시에는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항변했다.

지난 7월 EPA는 캘리포니아 치노에 위치한 재활용 및 수출업체인 젯 오션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CRT 수출을 신고하지 않은 죄로 3만 2,500달러의 과징금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다. EPA는 젯 오션 테크놀로지가 지난 3월에 441대의 CRT 모니터를 홍콩에 불법 수출했으며, 이를 발견한 홍콩당국에 의해 전량 미국으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재활용 업체 레뎀테크(Redemtech)의 CEO인 로버트 휴튼은 유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출을 거부하는 재활용 업체들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GAO 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주관한 전자제품회수연대(Electronics Take Back Coalition, ETBC)의 테드 스미스 회장은 레뎀테크가 독성 전자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타 많은 기업들의 결정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며, “재활용 업계에는 수많은 바텀피더(bottom feeder)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원이자 미 하원의원인 마이크 톰슨은 의회가 전자제품 재활용 및 수출에 대한 전국적 표준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톰슨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른 척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해외로 전자폐기물을 수출할 수도, 전자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일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IDG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