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오바마 주말께 사이버보좌관 신설 발표전망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5.26

(서울=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께 사이버 안보 보좌관 신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안보보좌관은 미국 정부 및 민간부문 컴퓨터 네트워크 보호전략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안보 보좌관 신설계획에 관한 브리핑에 참석한 관계자의 말을 따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 안보 보좌관은 사상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되며 국가안보회의(NSC) 멤버가 되지만 국가안보 보좌관은 물론 백악관 경제 보좌관에게도 보고하게 된다.

 

   사이버 안보 보좌관 신설계획은 정부의 사이버 안보 구상과 정책을 평가한 40쪽에 달하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다.

 

   정부 관리들은 오래 고대해온 이 보고서가 "전략적 비전"을 밝히고 사이버 안보 보좌관이 다뤄야 할 문제의 범위를 규정하겠지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사이버 안보는 "사활에 관계될 정도로 중요하고 정부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될 보고서는 결론과 다음 조치를 제시할 것이며 우리가 나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수석 전자감시기구인 국가안보국이 민간부문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등 정치적으로 격론을 일으킬 만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정책당국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일반 시민의 이메일과 전화를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법률 당국의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사이버 안보 계획의 대부분을 비밀로 취급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비밀주의가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백악관이 정책형성과 관계 부처의 역할 조정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일주일 전 보고받고 사이버 안보 보좌관 신설을 승인했지만 보좌관이 어떤 직급과 명칭을 가져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은 22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리는 문제는 "필요할 경우 전화로 대통령과 직접 접촉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 중 사이버 안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보보좌관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계자들은 사이버 안보보좌관이 국가안보 보좌관과 경제 보좌관 두 사람에게 보고토록 한 것은 백악관이 국토안보와 경제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또 백악관 내부의 정치적 전쟁을 막으려는 뜻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로런스 서머스 경제보좌관은 민간의 컴퓨터 네트워크 보호를 내세운 사이버 안보정책이 경제성장을 과도하게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데 국가경제회의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고서는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며 민간 부문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점과 비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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