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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미국 국가안전부가 장거리 전화나 인터넷 통신 감청 프로그램 하에서 미국 내에서의 감시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과정에서 법무부와 NSA 간부들이 문제가 될 만한 이슈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또 “이들 이슈가 확인된 후, 법무부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조처에 들어갔으며,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실시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는 국가의 법률과 규제, 정책 하에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원칙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의 이번 성명은 최근 NSA가 감시 프로그램의 범위를 넘어 섰다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 거주자의 전화 통화와 이메일 메시지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첩보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NSA는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NSA의 대변인 주디스 에멜은 “NSA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정보의 수집과 분석 과정을 포함해 우리의 첩보 활동은 미국 법률과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IT 산업단체인 CCIA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CCIA의 CEO 에드 블랙은 오바마 정부 하의 법무부가 아직도 이런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다는 데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랙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는 이런 정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강화했다”며, “지난 4월에도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는 정부는 불법 첩보활동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감시 기술이 연방정부의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해도 소송을 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ACLU는 의회가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해 7월 정부에 새로운 첩보 권한을 부여한 FISA 수정법을 의결한 바 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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