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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구글을 네트워크 중립성 위반으로 FCC에 고발

Stephen Lawson | IDG News Service 2009.09.28

지난 금요일 AT&T는 구글이 일부 시골 지역의 구글 보이스 통화를 차단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구글을 고발했다.

 

FCC에 보낸 고발 서한에서 AT&T는 구글이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업체들에게는 금지된 비용 절감 방법인 시골 지역 통화 차단을 사용해 다른 통신업체보다 훨씬 유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T의 연방규제문제 담당 수석 부사장 로버트 퀸은 서한을 통해 “FCC가 경쟁 환경을 공평하게 만들고, 구글에게 경쟁업체와 동일한 규칙 하에 사업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네트워크 중립성과 구글 보이스 서비스 모두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주 FCC 의장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가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공식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구글 보이스도 통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단일 번호를 갖게 됐다. 구글 보이스는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승인 거부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AT&T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구글이 특정 지역 구글 보이스 사용자의 통화를 체계적으로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액세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AT&T의 설명이다. FCC는 2007년 통신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기존 통신업체들이 통화를 차단하는 것은 금지하는 정책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AT&T는 구글의 통화 차단이 FCC가 제시한 네트워크 중립성의 네 번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원칙은 사용자는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콘텐츠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구글 보이스가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T&T는 결과적으로 전화 서비스라는 입장. 설사 전화 서비스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구글 보이스는 이 원칙에 의해 규제 받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가 된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구글은 FCC의 다섯 번째 원칙인 차별금지 원칙도 위반하게 된다. 이 원칙은 다른 통신업체로부터의 공정한 액세스를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구글은 특정 지역 통신업체의 통화를 차단해서 이를 위반했다는 것.

 

지역 전화회사들은 장거리 전화 서비스 업체들이 해당 지역과의 통화에 요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일부 소규모 시골 통신업체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통신업체들은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로의 연결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지난 금요일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 보이스가 일부 지역의 통화를 차단한 것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FCC의 규제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글 보이스는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기존 전화회사로부터의 유무선 회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는 구글 보이스 사용자는 기존 전화회선을 통해 어떤 지역으로도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글 보이스는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초대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워싱턴 텔레콤 & 미디어 대표 리처드 휘트는 “FCC의 공개 인터넷 원칙은 브로드밴드 통신업체들의 사업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웹 기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업체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록 FCC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AT&T는 웹 기반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기 위해 규제 프로세서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네트워크 중립성 보호를 적극 지지해 온 단체인 프리 프레스는 이런 원칙은 인터넷 액세스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구글 보이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리 프레서는 성명을 통해 “AT&T는 FCC가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해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작업으로부터 FCC의 주의를 분산시켜 보려는 정치적인 술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tephen_lawson@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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