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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 미 국토안전부 요청 거절....“마피아 파이어 제거 안한다”

Robert McMillan | IDG News Service 2011.05.06
오픈소스 모질라 프로젝트는 지난 목요일 미 국토안전부의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전부는 정부에 의해 압류된 상태로 있는 사이트로 웹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파이어폭스 애드온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마이파 파이어(Mafiaa Fire) 애드온인데, 이 애드온은 미 국토안전부의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진행하는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사용자들이 ICE가 압류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의 웹 사이트에 방문하려고 하면, 마피아 파이어가 이 압류된 사이트를 대체하는 실제 동작 중인 사이트로 리다이렉트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미 국토안전부에게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닌데, 실제로 국토안전부는 이들 사이트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모질라의 부사장 하베이 앤더슨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ICE는 이들 애드온이 자신들의 폐쇄 조치를 우회해 몇몇 도메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 개월 동안 ICE는 불법복제 음악이나 영화, 상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상당수 폐쇄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폐쇄 조치가 미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토안전부는 모질라에 법원의 명령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모질라는 반대로 마피아 파이어가 불법이라는 증거를, 아니면 애드온 제거를 정당화할 합법적인 이유라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앤더슨은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도, 어떤 법원의 명령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이들 사이트의 폐쇄 상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모질라에게는 이 문제가 정부의 검열 문제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앤더슨은 이런 비공식적인 요청에 동의하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obert_mcmillan@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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