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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 모바일 / 태블릿

독일 법원, "모토로라 줌은 아이패드 닮지 않았다"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2.07.18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모토로라의 줌 태블릿이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모토로라 줌에 대한 유럽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유럽 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산업디자인 권리이다. 법원 대변인 안드레아 비텍은 판사가 줌이 아이패드를 충분히 닮지 않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역시 애플에 대해 맞고소를 제기하며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 고소 역시 기각했다. 또 양측 모두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2/3은 애플에게, 나머지 1/3은 모토로라에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거론된 커뮤니티 디자인 3건은 모두 아이패드 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유럽연합 상표 및 디자인 등록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3건 모두 무효화 처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특정 디자인에 대한 무효화 고지 요청이 제기된 상태이며, 무효화 요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건 중 2건의 커뮤니티 디자인에는 아이패드와 같은 디바이스의 그림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오리지널 아이패드의 사진을 담고 있다. 3건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모두 2010년 7월에 등록됐으며, 조디 아카나가 디자이너로 표시되어 있다.
 
애플은 지난 해 또 다른 커뮤니티 디자인으로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은 디자인 일부를 고친 갤럭시 탭 10.1N 모델로 법원의 승인을 얻어 냈다. 애플은 현재 갤럭시 탭 10.1N의 판매 금지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상급심 판결이 같은 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번 모토로라 줌 관련 판결에 대한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으며, 언론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Tags 소송 디자인 모토로라 법원 뒤셀도르프 아이패드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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