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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DG 블로그 | “외국 정부기관의 해킹 피해, 법적 구제 방법 없다” 미 법원 판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문제는 젖혀두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가 고용한 해커에게 명령해 한 사람의 PC에 스파이웨어를 심었다. 이 사람의 데이터를 모두 훔쳐가는 것은 물론 스카이프 통화까지 녹화해 갔다. 하지만 미국 법 체계 하에서는 이런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미 콜럼비아 지역 항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이 그렇다. 법원은 지난 14일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30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한 한 미국 시민이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해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심리 자체를 열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해자인 키데인(가명)의 대리인을 맡은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이번 판결을 정말로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의 수석 상근 변호사 네이트 카도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굉장히 걱정스러운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키데인이 메릴랜드의 자택에서 도청을 당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격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해 법적 구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주장은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하수인은 미국 밖에서 공격을 실행했기 때문에 외국주권면책특권법에 따라 미국 법원은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극히 위험하다. 이에 따르면, 외국 정부가 자동차를 해킹에 도로 밖으로 몰고 나가거나 심박조정기에 바이러스를 보내도 해당 정부가 외국 영토에서 공격을 계획하는 한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미국인은 자신의 집에서 항상 안전해야 하고, 그 안전이란 미국인이 외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 발언할 때도 지켜져야 한다는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가상 상황 중 일부는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키데인이 에티오피아의 정치 개혁을 지지한다는 발언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

해킹 정부 법원 2017.03.16

IDG 블로그 | “FBI 최악의 악몽” 왓츠앱 암호화의 의미

만약 암호화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있을 때 우려해야 할 그 무엇이라면, 왓츠앱(WhatsApp)은 바로 그 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제공하고, FBI에는 아이폰의 암호화보다 훨씬 더 끔찍한 악몽을 가져다줄 것이다. 왓츠앱은 전면적인 암호화를 단행하고, 오픈 위스퍼 시스템(Open Whisper Systems)의 지지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픈 위스퍼 시스템은 2013년 설립된 오픈소스 프로젝트 단체로, “비밀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왓츠앱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이번 암호화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윈도우 폰, 노키아 S40/S60, 블랙베리, BB10에서 이루어지는 채팅과 그룹 채팅, 첨부 파일, 음성 메모, 음성 통화를 포함한다.” 왓츠앱의 이런 움직임은 사법기관, 특히 FBI를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전면적인 암호화를 적용하며, 왓츠앱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커뮤니케이션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왓츠앱에서 기꺼이 법원 명령을 따르고 싶어도 불가능한데, 암호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엔드포인트 간에 적용되고, 왓츠앱은 그저 트래픽을 옮겨주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이다. 샌 버나디노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사례와는 달리 왓츠앱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를 바꾸기 위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도 없다. 왓츠앱의 전면 암호화는 FBI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백도어를 지지하는 기관들을 다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왓츠앱에는 백도어가 없고, 자발적으로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강제가 필요하게 된다. 애플의 법원 명령 거부로 구체화된 논쟁은 이제 새로이 시작될 것이다. 애플 논쟁은 FBI가 다른 방법으로 테러리스트의 아이폰을 크랙하고 애플과의 법정 공방을 그만두면서 잠잠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왓츠앱이 제삼자가 통신 내용에 접근할 ...

암호화 FBI 법원 2016.04.07

글로벌 칼럼 | FBI의 요청이 우리 세대 자유와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애플에 FBI가 잠금 상태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샌 버나디노 총격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아이폰 5c가 포함되어 있다. 명령의 내용은 명확하다. FBI가 횟수 제한 없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신속하게 무차별대입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펌웨어를 개발해 아이폰에 설치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플은 이 명령에 항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EO 팀 쿡이 서명한 공개 서한을 애플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링크로 연결했다.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면, 이번 논쟁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 FBI와 미국 법무부가 향후 몇 세대의 시민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구도를 짰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나의 전화기, 하나의 사건, 애플 자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훨씬 넘어서는 함의를 갖고 있다. 보안 분야 종사자로서 이번 사건은 여러 모로 섬뜩하다. 왜 지금일까? 간단히 말해, 애플은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 유명세, 기술을 모두 보유한 몇 안되는 회사 중 하나다. 애플은 오랜 기간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수사 기관의 법 집행에 협조한 기업이다. iOS 8 이전에는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지금도 법정 명령에 입각,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을 제외한 아이클라우드 온라인 서비스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러 이유에서 과거와는 차이점이 있다. • 법 집행 기관은 애플에 보안 통제책을 우회할 수 있는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FBI는 무차별대입 공격이 가능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원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감정이 격앙된 테러 사건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 이번 요청은 '모든 영장 법(All Writs Act)'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애...

백도어 FBI 법원 2016.02.23

“최후의 저항” 클라우드의 미래가 걸린 MS와 미 정부의 싸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시설에 있는 사적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수색 영장에 저항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이 영장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의 신청을 각하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수년 간 클라우드의 향방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이 때문에 애플과 AT&T, 시스코가 법정 조언자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원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구글과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 소송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이메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국가 사법권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클라우드는 그 특성상 한 나라에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회사라고 해서 미국의 법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 데이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체가 미국 외부에 존재할 때도 적용되는 것인가?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면, 미국이 보유한 클라우드 기반 자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는 너무나 쉽게 나타날 것이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기업들은 데이터를 미국 외 영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으로 미국의 영장을 피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미국 회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말이다. 필자는 이번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 만약 필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 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업체를 이용한다면, 그 업체가 미국 회사이든 아니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국가의 법률만이 해당 데이터에 적용된다고 상정할 것이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해외의 잠재 고객을 쫓아내고 클라우드 시장 자체를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그리 명확하지 않다.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전세계에 걸쳐 데이터 복제본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

정부 소송 법원 2014.06.23

2013년에도 식을 줄 모르는 특허 전쟁의 열기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IT 업체들의 법정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그렇지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특허 공방의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모아 보았다.    특허를 둘러싼 이 난리 법석은 특히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애플이 승리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삼성 측은 항소를 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두 업체 간의 소송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인 특허 분쟁 예를 들어 독일에서 애플과 삼성은 다양한 특허 분쟁을 둘러싼 여러 개의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애플은 독일 법정에서 삼성을 상대로 여러 개의 터치스크린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삼성은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애플이 자사의 통신 관련 특허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삼성이 이와 같은 이유로 판매 금지 요청을 했던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삼성은 2013년에도 소송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 업체에서 핵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삼성과 애플 만은 아니다.   에릭슨은 삼성이 다수의 핵심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미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스웨덴 통신 장비업체인 에릭슨은 다른 통신 업체들이 으레 그러하듯 지난 2년간 삼성을 상대로 FRAND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FRAND 계약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업체들 간의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삼성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에릭슨은 카메라,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텔레비전뿐 아니라 갤럭시 S III...

노키아 삼성 소송 2013.01.09

미 법원, 애플 소송 기각 “법원은 협상 중재자 아니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공판 개시 직전에 기각됐다. 기각의 취지는 법원이 합리적인 라이선스료를 책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양사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문제의 특허는 UMTS와 GPRS, 802.11 표준 등 필수적인 무선 기술이다. 이들 특허는 필수 특허로, 모토로라는 경쟁업체에게도 FRAND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모토로라는 “법원이 애플의 소송을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토로라는 오랫동안 보유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해 왔다. 여전히 애플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애플은 코멘트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사 간 분쟁의 핵심은 과연 라이선스 조건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지난 주 애플은 법원에 모토로라의 관련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으로 디바이스당 1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각 디바이스에 대해 2.25%의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만약 법원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에게 1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애플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가능한 모든 항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선임 판사인 바바라 크랩 판사는 애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랩 판사는 “최종 사전심리에서 애플에게 왜 법원이 FRAND 조건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심지어 법원이 결정한 라이선스료가 양측의 라이선스 및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최종 결과물이 향후 양측 간의 협상 카드로나 사용될 수 있는 제안에 그칠지도 ...

소송 모토로라 법원 2012.11.06

삼성 vs. 애플 : 소송을 통해 밝혀진 사실 다섯 가지

애플과 삼성의 법정 공방은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프로토타입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일주일 간의 법정 공방 이후, 공개된 문서는 아이카(iCar)와 7인치 아이패드 미니는 물론, 애플의 곡면 유리로 된 아이폰과 받침대가 달린 아이패드 디자인을 보여줬다. 삼성 역시 이런 감시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는데, 레티나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12인치 갤럭시 디바이스가 개발 중이라는 것이 공개됐다. 물론 삼성과 애플은 이런 증거의 대부분을 숨기려 했지만, 담당 루시 고 판사는 법정 기록의 공개 및 무편집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일찍이 이런 의도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번 소송으로 드러난 사실 중 제품과 관련한 주요 사항 다섯 가지를 살펴보자.   곡면 유리 아이폰 2011년 중반에 애플이 곡면 유리를 장착한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이해 10월 아이폰 4S가 출시되면서 이런 소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애플은 이런 디자인을 초기 아이폰에서 고려했었다. 전임 애플 디자이너인 크리스토퍼 스트링거는 애플이 곡면 유리를 장착한 아이폰을 만들려 했지만, 생산 비용 때문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아이패드 서피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8 기반의 서피스 태블릿에 받침대를 내장한 개념이 그렇게 혁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   애플이 아이패드에서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고려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버지는 법정 문서에서 아이패드의 프로토타입 사진을 통해 이런 사실을 찾아냈다.   하지만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아이패드는 삼각대나 자전거 받침대와 유사한 봉 모양의 받침대를 생각했었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프 서피스의 받침대는 디바이스 뒷면으로 깔금하게 접...

삼성 소송 법원 2012.08.07

독일 법원, "모토로라 줌은 아이패드 닮지 않았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모토로라의 줌 태블릿이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모토로라 줌에 대한 유럽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유럽 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산업디자인 권리이다. 법원 대변인 안드레아 비텍은 판사가 줌이 아이패드를 충분히 닮지 않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역시 애플에 대해 맞고소를 제기하며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 고소 역시 기각했다. 또 양측 모두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2/3은 애플에게, 나머지 1/3은 모토로라에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거론된 커뮤니티 디자인 3건은 모두 아이패드 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유럽연합 상표 및 디자인 등록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3건 모두 무효화 처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특정 디자인에 대한 무효화 고지 요청이 제기된 상태이며, 무효화 요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건 중 2건의 커뮤니티 디자인에는 아이패드와 같은 디바이스의 그림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오리지널 아이패드의 사진을 담고 있다. 3건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모두 2010년 7월에 등록됐으며, 조디 아카나가 디자이너로 표시되어 있다.   애플은 지난 해 또 다른 커뮤니티 디자인으로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은 디자인 일부를 고친 갤럭시 탭 10.1N 모델로 법원의 승인을 얻어 냈다. 애플은 현재 갤럭시 탭 10.1N의 판매 금지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상급심 판결이 같은 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번 모토로라 줌 관련 판결에 대한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으며, 언론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소송 디자인 모토로라 2012.07.18

삼성 갤럭시 탭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삼성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번 판매 금지 명령은 지난 29일 오후에 내려졌는데, 담당 루시 코 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명령 역시 애플이 9,600만 달러의 공탁금을 입금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근거가 된 특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편리하게 복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것으로, 애플이 지난 2004년에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다.   이날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의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는데,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중 스크램블링 시스템에 대한 건은 기각됐다. 또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중 두 건도 기각됐다. 담당 코 판사는 “법원이 애플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 갤럭시 제품군에 대한 두 건의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배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법원 2012.07.02

미 법원, 삼성 갤럭시 탭 10.1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

미 연방법원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분쟁 속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 태블릿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 루시 코 판사는 사전 금지 명령을 허용하며, 삼성과 삼성의 미국 지사가 미국 내에서 해당 태블릿 제품이나 이 제품과 색상만 다른 제품, 그리고 미국 디자인 특허 번호 D504,889에 포함된 디자인을 구체화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제의 디자인 특허는 디바이스의 장식 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코 판사는 법원이 이전에 갤럭시 탭 10.1이 일반 관찰자의 시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갤럭시 탭 10.1은 애플의 아이패드나 아이패드2와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애플에게는 삼성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를 위해 260만 달러의 공탁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지난 해 7월 삼성의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시는 제품 출시 4개월 전이었다.   2011년 12월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이 해당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애플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는데, 해당 디자인 특허가 다른 몇몇 판례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항소 법원에서도 디자인 특허 침해와 피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단했지만, 특허의 실효성에 대한 판결은 뒤집어진 것이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돌려보내, 형평성과 공공의 이익에 대해 다시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지방법원은 형평성 관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 줬으며, 삼성이 해당 디자인 특허의 실효성에 대해 본질적...

법원 갤럭시 판매금지 2012.06.27

트위터, 스패머와 스팸툴 업체 고소 제기···스팸과의 전쟁 선포

트위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다섯 곳의 가장 공격적인 툴 업체와 스패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스팸과의 싸움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트위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소송으로 근원지에 직접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는 이번 민사소송이 스패머들에게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툴 공급업체를 차단하면, 다른 스패머들이 자체 역량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스패머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트위터만은 아니다. 지난 1월 페이스북과 워싱턴주 검찰은 어센드 미디어(Ascend Media)를 대상으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어센드는 툴을 개발하고 이른바 클릭재킹(Clickjacking) 등을 다른 스패커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어센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자사 광고 네트워크 회원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트위터는 피고들 중 일부가 자사의 플랫폼을 남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툴을 배포하고, 또 일부는 이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트위터의 사용약관을 위반하도록 속였으며, 또 다른 업체는 다수의 자동화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해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이 불법적인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의 사용약관은 서비스 조건으로 스팸 발송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 중 한 곳인 JL4 웹 솔루션은 필리핀 업체로, 트윗어택(TweetAttacks)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윗어택은 트위터 계정을 자동으로 만들어 스팸 메시지를 뿌릴 수 있다. 트위터는 소장을 통해 트위어택이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해 트위터 웹 사이트와 서비스에 승인없이 액세스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윗어택이 올해 3월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중지했지만, 여전히 특...

스팸 소송 트위터 2012.04.09

구글 자동완성 기능, 이름과 범죄 사실 삭제 명령 받아

구글이 도쿄법원으로부터 자동완성 결과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범죄사실로 연결되는 것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의 변호사 히로유키 토미타는 “구글 검색창의 자동 완성 기능이 의뢰인을 이름을 입력하면 범죄 사실로 채워진다”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다른 구직 활동에도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를 담은 가짜 기사가 여러 사이트에 퍼지면서 구글의 검색엔진에 인덱싱이 되어 이름과 범죄 용어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토미타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었는데, 검색 결과는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물론 이런 변론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구글은 성인물과 관련된 용어를 포함해 일부 용어는 자동완성 기능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이태리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이 사기 등과 연결되어 개인적인 평판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글에게 검색 결과를 걸러낼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회사가 ‘갈취’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는 한 호텔로부터,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쿄법원은 지난 주에 원고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일요일까지 자동완성 기능에서 해당 용어를 삭제할 것으로 구글의 법적 대변인에게 보냈지만, 월요일까지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일본 사법제도에서 법원의 승인은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추가 법적 조처를 취할 근거가 된다. 토미타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미타는 의뢰인이 한 직장에서 해고된 후 다른 일자를 찾는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된 이유가...

구글 법원 자동완성 2012.03.27

중국 법원, 유통업체에 아이패드 판매 중지 명령

중국 법원이 현지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중국 후이저우 법원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쑨단(Sundan)에 자사 상점 중 한 곳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중국 업체인 프로뷰(Proview)의 변호사 마 동시아오가 밝혔다.   프로뷰는 이미 파산 구제신청을 한 디스플레이 업체로, 중국 내에서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자사가 가지고 있으며, 애플에게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학 있다. 프로뷰의 쑨단에 대한 소송은 아이패드 상표권 관련 수많은 소송 중 하나로, 프로뷰의 주장이 지역 사법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20일 쑨단의 변호사는 법원 판결의 사본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식 문서가 도착하기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밝혔다. 쑨단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애플과도 협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아이패드 판매 중단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아직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프로뷰는 또한 중국 당국에 아이패드의 수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 프로뷰의 대변인은 리 수는 지난 17일 애플이 상표권에 대해 4억 달러를 지불하면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뷰는 지난 2001년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취득했지만, 애플은 2009년 IP 애플리케이션이란 회사를 통해 이를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뷰는 애플이 프로뷰의 대만 지사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였다고 하지만, 대만 지사는 이를 매각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홍콩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프로뷰에게 아이패드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12월에는 선전 법원이 애플의 상표권 주장을 기각했다. 애...

소송 상표권 법원 2012.02.21

모바일 소송의 폭풍, 법원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초래

모바일 업계의 극적인 소송 증가가 사법 제도의 변화와 특허 라이선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 제기된 휴대폰 특허 관련 소송은 지난 2006년 24건에서 2010년 84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모바일 관련 소송이 증가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의 통신 라이선스 책임자인 마리오 오비다트는 “오늘날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훨씬 복잡해 졌다”며, 최신 휴대폰은 7만~10만 건의 특허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는 특허를 인수한 뒤 이를 라이선스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보통은 몇몇 회사가 필수 특허의 다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간에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료없이 상호 라이선스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오비다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 통신 분야가 아닌 산업 분야의 특허도 다수 필요하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진 관련 특허이다. 이 때문에 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서로 맞지 않으면, 상호 라이선스 계약 자체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오비다트는 “역학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시애틀에서 열린 법률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ITC와 일부 이름있는 판사들이 이런 소송의 폭증을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K&L 게이츠의 변호사 데이빗 맥도널드는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ITC의 행정판사는 여섯 명 뿐인데, 소송이 네 배로 늘어난다면, 뭔가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공익성과 가치를 사전에 평가 ITC가 이런 소송 ...

소송 법원 특허 2011.11.17

IFA : 삼성, 갤럭시 탭 7.7 전시 중단...독일 법원 명령과 연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7.7이 IFA 전시대에서 사라졌다. 전격적으로 제품을 소개한지 이틀 만이다.   IFA 개막 첫날, 삼성전자의 대형 백라이트 패널에는 3가지 제품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웨이브 폰과 갤럭시 탭, 갤럭시 노트가 그것이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갤럭시 탭쪽을 웨이브를 홍보하는 다른 패널로 덮어버렸다. 전시대 담당 직원은 단지 “기밀”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삼성의 유럽 PR 책임자인 브렌든 고어는 “뒤셀도르프 법원과 공식 교신을 한 다음에야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탭 7.7의 자매 제품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 삼성에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유럽 지적재산권법은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특허, 상표 외에 제품의 외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갤럭시 탭 10.1이 자사의 아이패드 2와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2의 디자인은 유럽연합 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등록되어 있다.   지난 8월 25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처음에 유럽전역을 대상으로 하던 이 명령은 이후 독일 내로 한정됐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9일로 예상된다.   독일 법원의 결정은 더 작은 크기의 갤럭시 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IFA의 삼성 갤럭시 탭 7.7 전시대에는 “독일 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눈에 띄게 붙어 있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전시 2011.09.05

트위터 메시지, 스토킹과 표현의 자유... 그 경계는?

트위터 메시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공개된 게시물이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고 여기면 스토킹에 이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릴 때 가두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을까? 아니면 문자나 전화통화와 같이 더 직접적인 형태일까? 한 남자가 메릴랜드의 불교 지도자들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격렬한 수천개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윌리엄 로렌스 캐시디는 트위터와 블로그에 앨리스 제오리와 그녀의 불교 그룹에 대한 게시물을  8,000건 이상 게시해,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오리는 자신의 게시물 때문에 생활이 두려워지고 보디가드를 채용하면서까지 자신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연방법이 있고, 많은 주에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판례가 정확하지 않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은 경계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모든 연설은 미 헌법 수정 제 1조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법정은 모든 선동적인 단어를 말하는 온라인을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표현의 자유를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십년동안 지켜온 수정 제 1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각을 촉구했다 캐시디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면 메릴랜드 감옥에 수감 중이다. editor@itworld.co.kr

트위터 법원 스토킹 2011.08.29

삼성 갤럭시 탭, 독일 제외한 EU 판매 가능

삼성이 다시 갤럭시 탭 10.1을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던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대변인은 “우리 법원이 한국의 기업이 자사 제품을 독일 외의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은 뒤셀도르프 법원의 명령에 대해 월요일 이의를 제기했는데, 특히 삼성의 독일 법인과 한국의 삼성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의 독일 법인은 갤럭시 탭을 독일 외의 지역에 판매하면 안되지만, 한국의 삼성은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 애플은 뒤셀도르프 법원이 삼성 갤럭시 탭 10.1의 유럽연합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제외가 된 지역은 소송이 진행 중인 네덜란드 뿐이었다. 소송의 핵심은 갤럭시 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겼다는 것.   이번 소송은 오는 8월 25일 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삼성의 독일 법인은 물론, 한국의 삼성도 갤럭시 탭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여기서 자사 제품이 독일 판매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IDG의 네덜란드 미디어인 Webwereld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갤럭시 탭 사진의 가로세로 비율을 조작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애플의 유럽 법인은 법원의 명령 변경이나 Webwereld의 보도 모두에 대해 코멘트를 거절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독일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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