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모바일 소송의 폭풍, 법원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초래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1.11.17
맥도널드는 소송의 잠재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인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쪽이라면 원고쪽에 유리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도 촉발시키고 있다. 일부는 이런 움직임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경우는 기업이 변화하는 소송 환경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특허 프라이비티어(Privateer)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프라이비티어는 사략선으로, 전시에 적국의 상선을 나포할 수 있는 민간 무장선을 의미한다. 벌칸(Vulcan)의 IP 상담가인 다비나 인슬리에 따르면, 이들 특허 프라이비티어는 특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원 특허 보유자의 경쟁업체에 소송을 제기한다. 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특허 보유자는 소송 승리로 이득을 얻거나 단지 소송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얻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 특허 프라이비티어 업체는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 특허 보유 업체에 법원이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릴 위험도 없어진다.
 
이런 업체의 한 예가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스(MobileMedia Ideas)이다. 이 업체는 노키아와 소니로부터 특허를 사들여 애플과 HTC, RIM을 고소했다. 비슷한 경우로 라운드 록 리서치(Round Rock Research)도 마이크론으로부터 수천 건의 특허를 사들여 이들 특허를 라이선스해 주거나 애플이나 소니, 삼성, IBM, LG 등과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틈새 노린 새로운 사업 모델도 부상
모세드(Mosiad)도 비슷한 맥락의 업체로, 노키아의 특허 수천 건을 관리하고, 승소한 소송의 수익 일부를 비용으로 받는다. 
 
기업이 소송을 피하거나 신속하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 통합업체도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RPX는 특허를 모아서 기업들에게 연간 단위로 구독을 하도록 하고, 해당 특허에 대한 권한을 준다.
 
오비다트는 인텔렉츄얼 벤처스를 이런 특허 통합업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업체들이 이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는 구독 방식보다는 자사가 보유한 3만 5,000여 건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체를 라이선스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특허 통합업체를 이용할 경우, 휴대폰 업체는 인텔렉츄얼 벤처스와 같은 업체 서너 곳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 수백 곳의 특허 보유자와 계약을 하는 수고없이 모든 특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업체에 대한 비난의 시각도 적지 않다. 특허 프라이비티어는 물론, 특허 통합업체 역시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보통 소송의 위협을 제기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비다트는 자사의 모델이 모바일 업계의 거래를 한층 더 활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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